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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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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5-17 12:00
    SNS에 '갑질 회식' 폭로한 직원, 명예훼손 무죄
    SNS에 '갑질 회식' 폭로한 직원, 명예훼손 무죄

    1·2심은 유죄…대법 "'직장갑질' 관심 환기 목적" 파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소셜미디어(SNS)로 고발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

  • 송고시간 05-13 06:00
    상사 추궁에 부하에게 책임 전가…대법 "명예훼손 아냐"
    상사 추궁에 부하에게 책임 전가…대법 "명예훼손 아냐"

    "책임 추궁당하다 나온 발언…고의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고 상급자에게는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더라도 해당 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

  • 송고시간 02-25 08:01
    횡령 전과 언급하며 '사기꾼' 지칭…대법 "명예훼손 아냐"
    횡령 전과 언급하며 '사기꾼' 지칭…대법 "명예훼손 아냐"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법률적 평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횡령죄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상대방을 '사기꾼'이라 부른 사람에게 내려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

  • 송고시간 02-15 12:00
    대법, '상대후보 비방' 서울시약사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 '상대후보 비방' 서울시약사회장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시약사회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현직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 송고시간 01-24 06:00
    퇴사하며 성폭력 피해 알렸다가 명예훼손 처벌…대법서 무죄
    퇴사하며 성폭력 피해 알렸다가 명예훼손 처벌…대법서 무죄

    "가해자 중심 문화가 신고 망설이게 해…비방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

  • 송고시간 01-20 09:39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5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

  • 송고시간 01-13 09:50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1심 국민참여재판 이어 2심·대법도 무죄 판단…"허위성 인식 단정 못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 송고시간 01-05 06:00
    "사측 돈 받는다" 노조위원장 명예훼손한 부위원장 벌금형
    "사측 돈 받는다" 노조위원장 명예훼손한 부위원장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임금 교섭 협상에 나선 노조 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

  • 송고시간 12-10 14:04
    대검 감찰부장 '감찰내용 보고누락 의혹' 보도 기자 고소(종합)
    대검 감찰부장 '감찰내용 보고누락 의혹' 보도 기자 고소(종합)

    시민단체는 감찰부장 대검에 고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에 중간보고할 당시 자신이 일부 감찰 내용을 ...

  • 송고시간 12-10 09:26
    대검 감찰부장, '공소장 파일 발견사실 은폐' 보도 기자 고소
    대검 감찰부장, '공소장 파일 발견사실 은폐' 보도 기자 고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에 중간보고할 당시 자신이 일부 감찰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

  • 송고시간 12-01 06:00
    대법, '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대법, '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

  • 송고시간 10-28 10:37
    대법, '댓글알바 고용' 이투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대법, '댓글알바 고용' 이투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을 목적으로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를 받은 유명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 송고시간 09-02 17:59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 다음달 시작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 다음달 시작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식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과...

  • 송고시간 08-23 16:59
    경찰, "조민 의사 자격 없다" 주장 임현택 무혐의 결정
    경찰, "조민 의사 자격 없다" 주장 임현택 무혐의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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