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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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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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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8-09 12:00
    간호기록부 위조한 의사…대법 "의료면허는 취소 못 해"
    간호기록부 위조한 의사…대법 "의료면허는 취소 못 해"

    일반 사문서위조죄로 유죄 확정…의료법 결격 사유는 '진단서 위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의료분쟁을 겪던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 처벌을 확정받았으나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 송고시간 12-26 09:00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못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못해"

    "출입 통제된 단지 통로는 도로 아냐…형사처벌 가능하나 행정제재는 불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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