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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대법원

가 작성한 키워드 #대법원 뉴스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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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1-18 12:00
    '군 댓글공작 축소' 백낙종 前조사본부장 징역 1년 확정
    '군 댓글공작 축소' 백낙종 前조사본부장 징역 1년 확정

    '수사 방향' 안 따른 수사관 배제…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

  • 송고시간 01-17 06:00
    대법 "국정교과서 문학작품 저작권자는 교육부 아닌 저자"
    대법 "국정교과서 문학작품 저작권자는 교육부 아닌 저자"

    참고서에 초등 국어 교과서 문학작품 전재한 출판사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 등 작품을 원저자의 허락 없이 시판 참고서에 게재한 출판사에 벌금형...

  • 송고시간 01-16 09:00
    대법,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대법,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서천호 前차장 등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서초구청 직원은 유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

  • 송고시간 01-14 21:41
    정경심 대법원 선고 이달 27일 나온다…2심 징역 4년
    정경심 대법원 선고 이달 27일 나온다…2심 징역 4년

    '입시비리 증거' 동양대 휴게실 PC 압수 적법성 판단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

  • 송고시간 01-14 10:56
    대법, '과거사 수임 비리' 변호사 2명 유죄 확정
    대법, '과거사 수임 비리' 변호사 2명 유죄 확정

    과거사위 활동 후 관련 사건 수임…2명 면소·1명 무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에게 유죄가 ...

  • 송고시간 01-14 10:41
    男 합격 늘리려 점수 조작…국민은행 전 인사담당 징역 1년 확정
    男 합격 늘리려 점수 조작…국민은행 전 인사담당 징역 1년 확정

    신입행원 채용 때 청탁 대상자 선발…전 부행장 등은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 송고시간 01-14 06:00
    침술로 재판 5번 받은 의사 결국 유죄…대법 "한방과 유사"
    침술로 재판 5번 받은 의사 결국 유죄…대법 "한방과 유사"

    바늘 찔러넣고 자극하는 'IMS 시술'…세 차례 무죄 선고 끝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IMS 시술이 한방인지 양방인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서로...

  • 송고시간 01-13 15:47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진술조력인 지원…대법, 규칙 입법예고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진술조력인 지원…대법, 규칙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달 말부터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장애인의 법정 진술조력인 신청권 보장이 의무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

  • 송고시간 01-13 12:00
    대법, '해직자 쫓아내라' 명령 거부한 전교조 벌금형 취소
    대법, '해직자 쫓아내라' 명령 거부한 전교조 벌금형 취소

    법 개정으로 해직자 가입 가능해져…'前위원장' 장석웅 교육감 처벌도 없던 일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사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 송고시간 01-13 10:55
    대법,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일부 법리 문제"
    대법,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일부 법리 문제"

    "주식 보고 의무 없는데 공범으로 적시"…시세조종 등 유죄 판단은 유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주식 대량보...

  • 송고시간 01-13 09:50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1심 국민참여재판 이어 2심·대법도 무죄 판단…"허위성 인식 단정 못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 송고시간 01-12 06:00
    '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의 상고를...

  • 송고시간 01-11 12:00
    대법,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벌금 11억 확정
    대법,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벌금 11억 확정

    대부분 무죄 판단에 시험서류 위조 등 일부 유죄…前사장은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 법인의 혐의 대부분에 내려진 무죄 선고가 대법원에서 ...

  • 송고시간 01-10 23:31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 신청…PC 증거능력·건강악화 언급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 신청…PC 증거능력·건강악화 언급

    기소 후 두 번째 신청…2020년 1심 재판부는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

  • 송고시간 01-10 14:32
    대법 "1심 단독판사 관할 확대하면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 "1심 단독판사 관할 확대하면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민사 1심 범위 '소가 2억→5억원'으로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현재 추진 중인 민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 관할 확대가 이뤄지면 재판부 60여개가 증설되...

  • 송고시간 01-10 06:00
    대법, '3명 사망'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대법, '3명 사망'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밤중 서울 마포구의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

  • 송고시간 01-09 09:00
    대법 "후순위 채권자 승낙 없이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가능"
    대법 "후순위 채권자 승낙 없이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가능"

    "피담보채무 범위와 채무자 변경은 등기사항 아냐…당사자 합의만으로 효력"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이나 등기 없이도 채무자와의...

  • 송고시간 01-07 10:04
    "왜 배달 안해줘" 한밤중 전화로 행패 부린 남성 실형(종합)
    "왜 배달 안해줘" 한밤중 전화로 행패 부린 남성 실형(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배달 음식점에 전화로 행패를 부리는 등 여러 가게의 영업을 방해해온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

  • 송고시간 01-07 06:00
    "왜 배달 안해줘" 한밤중 전화로 행패 부린 남성 실형
    "왜 배달 안해줘" 한밤중 전화로 행패 부린 남성 실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배달 음식점에 전화로 행패를 부리는 등 여러 가게의 영업을 방해해온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

  • 송고시간 01-06 12:00
    보호자 서류 안보고 환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벌금형 확정
    보호자 서류 안보고 환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호자 확인 서류 없이 정신질환자 80여명을 입원시키고 환자 퇴원을 늦춰 요양급여비를 추가로 타낸 정신병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

  • 송고시간 01-05 06:00
    "사측 돈 받는다" 노조위원장 명예훼손한 부위원장 벌금형
    "사측 돈 받는다" 노조위원장 명예훼손한 부위원장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임금 교섭 협상에 나선 노조 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

  • 송고시간 01-04 12:00
    공소장에 서명 빠뜨린 검사…대법 "위법한 기소로 무효"
    공소장에 서명 빠뜨린 검사…대법 "위법한 기소로 무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서명·날인을 빠뜨린 사건의 기소가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 송고시간 01-03 06:00
    대법 "협력병원 진료 교수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대법 "협력병원 진료 교수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의대 특성 고려해야"…5개 사학재단, 사학연금 상대 소송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사립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돼 의대 협력병원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 송고시간 01-02 09:00
    대법 "비영리법인 대부 중개도 지자체 등록 의무 따져야"
    대법 "비영리법인 대부 중개도 지자체 등록 의무 따져야"

    연금재단 비리 사건…"대부업 범주 예외라도 경위·내용 보고 등록 의무 판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부업법이 예외로 정한 범위에 있다고 해도 실제 금전 대부를 주선·알선한 행위가 있었다면 지방...

  • 송고시간 12-31 06:00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여러 차례 가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 송고시간 12-30 17:27
    대법,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유죄 파기…윤창호법 위헌 영향
    대법,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유죄 파기…윤창호법 위헌 영향

    1·2심은 징역 8년 선고…대법 "처벌 조항 효력 상실해 심리 다시 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진 징역 8년 판...

  • 송고시간 12-30 12:00
    대법 "부산 통일운동단체 '젊은벗'은 이적단체"
    대법 "부산 통일운동단체 '젊은벗'은 이적단체"

    2000년 6·15 공동선언 후 창립…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산 지역 통일운동단체 '젊은벗'(옛 '통일시대젊은벗')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 송고시간 12-30 06:40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3년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3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0일 나온다. ...

  • 송고시간 12-29 14:32
    서울행정법원 등 6개 법원, 일선 판사 추천 법원장 후보 윤곽
    서울행정법원 등 6개 법원, 일선 판사 추천 법원장 후보 윤곽

    법원장 추천제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등 6곳의 새 법원장 후보가 추려...

  • 송고시간 12-29 06:00
    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해야"
    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해야"

    보상금 안 준 국가 상대 1·2심 승소했으나…3심서 "부작위 소송 냈어야"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군대에 간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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