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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대법원

가 작성한 키워드 #대법원 뉴스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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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1-27 17:39
    서울고법원장 윤준·중앙지법원장 김정중…고위 법관 인사(종합)
    서울고법원장 윤준·중앙지법원장 김정중…고위 법관 인사(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인사…'법원장 추천제' 전국 확대 고등법원 중견 '10조 판사' 15명 사직…역대 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 송고시간 01-27 16:04
    [2보]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법원장 추천제 전국 확대
    [2보]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법원장 추천제 전국 확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송고시간 01-27 13:25
    개인정보 1천건 흥신소에 판 구청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개인정보 1천건 흥신소에 판 구청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이석준 사건' 빌미 제공…"공무원 직무집행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불법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

  • 송고시간 01-27 06:00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대법 "유죄"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대법 "유죄"

    "범행인 줄 알았다면 실현 안 됐어도 혐의 성립"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이스피싱 등 범죄임을 알고도 '인출책'이 돼 남의 카드를 넘겨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송고시간 01-24 09:35
    대법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대법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유언능력 제한된 성년후견 전이면 유언 가능"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

  • 송고시간 01-24 09:00
    대법 "'상습범 처벌' 개정 전 범죄, 일반조항만 적용해야"
    대법 "'상습범 처벌' 개정 전 범죄, 일반조항만 적용해야"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한 2심 파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시절의 범죄는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진 뒤라 해도 하나의 범...

  • 송고시간 01-22 09:00
    보이스피싱 가담범에 '두루뭉술' 공소장…대법 "다시 재판"
    보이스피싱 가담범에 '두루뭉술' 공소장…대법 "다시 재판"

    범행 일시·장소 특정 안돼…"피고인 방어권 행사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 송고시간 01-21 14:42
    "전기부담금 못내" 하나로마트, 한전 상대 패소 확정
    "전기부담금 못내" 하나로마트, 한전 상대 패소 확정

    대법 "농협법에 규정된 부담금 면제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 송고시간 01-20 09:29
    배우 윤정희 성년후견 소송, 결론 없이 종결 전망
    배우 윤정희 성년후견 소송, 결론 없이 종결 전망

    윤씨 동생 이의제기로 대법원에 사건 계류…각하 관측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영화배우 윤정희(향년 79세·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씨의 성년...

  • 송고시간 01-18 06:00
    대법 "주식 포괄 교환은 '기업합병'…합병 규정으로 과세"
    대법 "주식 포괄 교환은 '기업합병'…합병 규정으로 과세"

    증여이익 과세 법적 기준 첫 판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가 전부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 '기업 합병'이므로 세법상으로도 개별 주식의 증여가 아니라 합병으로...

  • 송고시간 01-17 12:00
    땅 주인 동의 없이 공사한 구청…대법 "국가가 배상"
    땅 주인 동의 없이 공사한 구청…대법 "국가가 배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없이 사용한 토지의 원주인이 대법원 판결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땅 주인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 송고시간 01-17 10:37
    '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대법, 임차권 등기 절차 간소화…"전세 사기 피해 부담 감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

  • 송고시간 01-15 09:00
    대법 "원청 상대 임금체불 고소 취하땐 하청도 처벌 제외 가능"
    대법 "원청 상대 임금체불 고소 취하땐 하청도 처벌 제외 가능"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 송고시간 01-13 12:01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천만원 배상"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천만원 배상"

    2017년 전산장애 피해자들 손배소…1인당 8천원∼800만원 인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가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

  • 송고시간 01-13 09:18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

  • 송고시간 01-13 06:00
    검찰이 도박장 개설만 기소…대법 "도박 자금은 추징 못해"
    검찰이 도박장 개설만 기소…대법 "도박 자금은 추징 못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 송고시간 01-12 17:58
    대법 "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성 다시 심리"
    대법 "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성 다시 심리"

    중앙지법, 손준성이 압수물 특정 못 한다는 이유로 준항고 기각 대법 "이의제기자에게 압수물 특정할 기회 줘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

  • 송고시간 01-12 12:17
    '권대희씨 수술실 사망' 병원장 징역 3년 확정(종합)
    '권대희씨 수술실 사망' 병원장 징역 3년 확정(종합)

    다른 환자 수술한다며 간호조무사에 지혈맡겨…3심까지 유죄 7년 소송 유족 "'유령 대리수술'·'공장수술' 멈춰달라" 눈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

  • 송고시간 01-12 11:25
    대법, '1999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1999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모씨, 공소시효 지났다 착각해 2020년 방송서 범행 자백 "유일 증거인 본인 진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면 유죄 인정 못 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20년 넘은 장기 미제 '제주...

  • 송고시간 01-12 10:32
    수술환자 출혈 방치해 사망케한 병원장 징역 3년 확정
    수술환자 출혈 방치해 사망케한 병원장 징역 3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

  • 송고시간 01-11 06:00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대법 "절도 아닌 사기"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대법 "절도 아닌 사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가게의 관리자를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

  • 송고시간 01-09 06:00
    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썼다면 부정사용죄"
    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썼다면 부정사용죄"

    "사용 권한 줬어도 기망당했다면 '자유로운 의사' 아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용카드 원래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받아 썼다면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 송고시간 01-05 12:00
    취업성공패키지 마친 알바생 정식채용…대법 "지원금 못 줘"
    취업성공패키지 마친 알바생 정식채용…대법 "지원금 못 줘"

    "아르바이트, 실업 상태 아냐…사업주 지원금 지급 요건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마친 사람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

  • 송고시간 01-04 09:16
    [게시판] 연대·고대 로스쿨팀, 대법 법정변론 경연대회 우승
    [게시판] 연대·고대 로스쿨팀, 대법 법정변론 경연대회 우승

    ▲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4회 '가인(街人)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146개팀(438명)이 참가했다. 민사 부문에선 연세대팀(신연규·김...

  • 송고시간 01-01 09:00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

  • 송고시간 12-30 15:26
    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
    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내년부터 2∼3심에 계류 중인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민사소...

  • 송고시간 12-30 07:00
    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최종 승소…417억 배상
    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최종 승소…417억 배상

    농지개혁 과정서 토지 못 돌려받아…대법, 봉은사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

  • 송고시간 12-29 11:56
    간호사에게 사망진단 시킨 의사…대법 "불법"
    간호사에게 사망진단 시킨 의사…대법 "불법"

    의사·간호사 유죄 확정…"사망 진단은 의료행위" 첫 판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환자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

  • 송고시간 12-28 06:00
    대법 "연예인 사생활 관련 댓글, '표현의 자유' 적용 안 돼"
    대법 "연예인 사생활 관련 댓글, '표현의 자유' 적용 안 돼"

    '모욕죄 무죄' 2심 파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해 쓴 뉴스 댓글도 사생활 관련이거나 소수자 혐오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

  • 송고시간 12-27 17:34
    대법 회생파산위 "취약계층 채무자 증가…도산 대비해야"
    대법 회생파산위 "취약계층 채무자 증가…도산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가 취약계층 채무자의 신속한 도산 절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