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별 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인사…'법원장 추천제' 전국 확대 고등법원 중견 '10조 판사' 15명 사직…역대 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이석준 사건' 빌미 제공…"공무원 직무집행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불법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

"범행인 줄 알았다면 실현 안 됐어도 혐의 성립"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이스피싱 등 범죄임을 알고도 '인출책'이 돼 남의 카드를 넘겨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능력 제한된 성년후견 전이면 유언 가능"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한 2심 파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시절의 범죄는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진 뒤라 해도 하나의 범...

범행 일시·장소 특정 안돼…"피고인 방어권 행사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대법 "농협법에 규정된 부담금 면제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윤씨 동생 이의제기로 대법원에 사건 계류…각하 관측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영화배우 윤정희(향년 79세·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씨의 성년...

증여이익 과세 법적 기준 첫 판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가 전부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 '기업 합병'이므로 세법상으로도 개별 주식의 증여가 아니라 합병으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없이 사용한 토지의 원주인이 대법원 판결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땅 주인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대법, 임차권 등기 절차 간소화…"전세 사기 피해 부담 감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17년 전산장애 피해자들 손배소…1인당 8천원∼800만원 인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가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중앙지법, 손준성이 압수물 특정 못 한다는 이유로 준항고 기각 대법 "이의제기자에게 압수물 특정할 기회 줘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

다른 환자 수술한다며 간호조무사에 지혈맡겨…3심까지 유죄 7년 소송 유족 "'유령 대리수술'·'공장수술' 멈춰달라" 눈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

김모씨, 공소시효 지났다 착각해 2020년 방송서 범행 자백 "유일 증거인 본인 진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면 유죄 인정 못 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20년 넘은 장기 미제 '제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가게의 관리자를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

"사용 권한 줬어도 기망당했다면 '자유로운 의사' 아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용카드 원래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받아 썼다면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아르바이트, 실업 상태 아냐…사업주 지원금 지급 요건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마친 사람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

▲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4회 '가인(街人)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146개팀(438명)이 참가했다. 민사 부문에선 연세대팀(신연규·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내년부터 2∼3심에 계류 중인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민사소...

농지개혁 과정서 토지 못 돌려받아…대법, 봉은사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

의사·간호사 유죄 확정…"사망 진단은 의료행위" 첫 판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환자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

'모욕죄 무죄' 2심 파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해 쓴 뉴스 댓글도 사생활 관련이거나 소수자 혐오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가 취약계층 채무자의 신속한 도산 절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