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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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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7-12 17:42
    "검수완박 입법 무효" vs "적법 절차 준수"…헌재서 여야 격돌
    "검수완박 입법 무효" vs "적법 절차 준수"…헌재서 여야 격돌

    권한쟁의 사건 2시간 40분 공개변론…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논란이 최대 쟁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

  • 송고시간 07-10 14:53
    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국힘 권한쟁의심판 12일 헌재 공개변론
    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국힘 권한쟁의심판 12일 헌재 공개변론

    민형배 '위장 탈당'이 최대 쟁점…"절차상 하자" vs "국회법 지켰다" 법무부·검찰 권한쟁의심판과 별도 심리·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 송고시간 06-27 18:12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소송 청구…'검사 수사권' 인정될까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소송 청구…'검사 수사권' 인정될까

    입법 절차·법 내용 위헌 주장…"수사 공백·재판 지연으로 국민 피해" 전례 없는 권한쟁의심판…헌법에 안 나오는 '수사권' 해석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정성조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 송고시간 05-19 18:26
    헌재, 7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진행
    헌재, 7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진행

    국민의힘·국회의장·검찰 등에 일정 통지…교수단체·시민 헌법소원 2건 각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 송고시간 05-03 16:33
    헌재로 간 '검수완박'…입법절차 정당성·법률위헌성이 쟁점
    헌재로 간 '검수완박'…입법절차 정당성·법률위헌성이 쟁점

    검찰, 국힘과 '투트랙'…위헌 여부까지 판단하면 권한쟁의심판 첫 사례 '선례 없는 길' 가야 하는 헌재…檢, '한동훈 법무부' 출범하면 본안 청구할 듯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

  • 송고시간 05-01 17:33
    헌재로 간 '검수완박'…이번 주부터 권한쟁의 본격 심리
    헌재로 간 '검수완박'…이번 주부터 권한쟁의 본격 심리

    재판관 9명 과반수가 인용 여부 결정…1997년·2011년 '입법권 침해' 인정 판례 검찰, TF 꾸리고 대응 준비…법무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

  • 송고시간 04-24 07:51
    [검수완박] ④ 헌법재판 등 후폭풍 불가피…위헌 가능성은 '글쎄'
    [검수완박] ④ 헌법재판 등 후폭풍 불가피…위헌 가능성은 '글쎄'

    대검, '헌법 내 수사권 전제'와 '졸속입법' 근거로 헌법재판도 검토 권한쟁의심판 가능성 있지만 '산 넘어 산'…"위헌 결정 나오기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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