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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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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5-20 06:00
    가족에 '확진자 정보' 문건 보낸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가족에 '확진자 정보' 문건 보낸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대법 "확진자 개인정보, 업무상 비밀 아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유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들...

  • 송고시간 04-13 06:00
    대법 "시청 민원실서 소란 피운 사람 퇴거는 정당한 공무집행"
    대법 "시청 민원실서 소란 피운 사람 퇴거는 정당한 공무집행"

    퇴거시키는 공무원에 욕설·폭행한 민원인…무죄 뒤집고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시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운 민원인을 바깥으로 끌어낸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여기에...

  • 송고시간 04-10 09:00
    헌재 "징계 공무원 승진·정근수당 제한 조치 정당"
    헌재 "징계 공무원 승진·정근수당 제한 조치 정당"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한동안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

  • 송고시간 04-01 06:00
    폐기물업체에 민원내용 알려준 공무원…대법 "비밀누설 아냐"
    폐기물업체에 민원내용 알려준 공무원…대법 "비밀누설 아냐"

    "군청 게시판에도 실명으로 올린 민원, 비밀 보호가치 인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내용을 민원 대상인 업체에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무죄...

  • 송고시간 03-03 12:00
    편의 봐준 공무원에게 50만원 답례…대법 "청탁 없어도 뇌물"
    편의 봐준 공무원에게 50만원 답례…대법 "청탁 없어도 뇌물"

    "공무원 금전 수수, 사회적으로 용인 안 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 초등학교 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원 판결을 ...

  • 송고시간 11-05 06:00
    해수욕장 시설물 업자 뇌물 받은 구청 공무원 벌금형 확정
    해수욕장 시설물 업자 뇌물 받은 구청 공무원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시설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부산시 해운대구청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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