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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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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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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5-20 06:00
    가족에 '확진자 정보' 문건 보낸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가족에 '확진자 정보' 문건 보낸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대법 "확진자 개인정보, 업무상 비밀 아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유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들...

  • 송고시간 02-05 07:10
    누명 벗으려 CCTV 화면 '찰칵'…개인정보법 위반 무죄
    누명 벗으려 CCTV 화면 '찰칵'…개인정보법 위반 무죄

    대법 "자기 이익 위해 영상 쓴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용' 아닌 '수집'"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타인이 등장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제공받아 보던 중 화면을 사진 촬영한 사람이 개...

  • 송고시간 01-16 09:00
    대법,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대법,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서천호 前차장 등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서초구청 직원은 유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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