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별 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인사…'법원장 추천제' 전국 확대 고등법원 중견 '10조 판사' 15명 사직…역대 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이석준 사건' 빌미 제공…"공무원 직무집행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불법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

"범행인 줄 알았다면 실현 안 됐어도 혐의 성립"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이스피싱 등 범죄임을 알고도 '인출책'이 돼 남의 카드를 넘겨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황철규 변호사(전 국제검사협회장)가 18일 세계법조인협회(WJA) 집행이사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됐다. 세계법조인협회는 1963년 '법치에 의한 세계 평화 실현'을 목표로 미국·영국 등이 주도해 출범한 ...

"유언능력 제한된 성년후견 전이면 유언 가능"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한 2심 파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시절의 범죄는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진 뒤라 해도 하나의 범...

범행 일시·장소 특정 안돼…"피고인 방어권 행사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대법 "농협법에 규정된 부담금 면제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재명 '유동규 말이 내 말'…민간업자 바라는 대로 개발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

윤씨 동생 이의제기로 대법원에 사건 계류…각하 관측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영화배우 윤정희(향년 79세·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씨의 성년...

양모 전무 등 임원 4명 자택 압수수색…불법 자금 알고도 수수한 정황 김만배, 임직원 13명에게 280억원 성과급 지급 계약…피의자 늘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조다운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공판·형 집행...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 '헌재톡'과 홈페이지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이달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헌재톡(talk.ccourt.go....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달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친밧 남질 몽골 헌재소장과 만나 양국 헌재의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헌재는 앞으로 헌법재판 관련 정보와 자료 ...

단속부터 재판까지 신속 협력…검·경, 핫라인 구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세 모녀 사기', '빌라왕', '빌라의 신' 등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사기 단...

증여이익 과세 법적 기준 첫 판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가 전부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 '기업 합병'이므로 세법상으로도 개별 주식의 증여가 아니라 합병으로...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대선후보 11년 수사 선상 성남FC와 묶어 구속영장 방침…6월까지 회기, 체포동의안 부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수사중인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없이 사용한 토지의 원주인이 대법원 판결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땅 주인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대법, 임차권 등기 절차 간소화…"전세 사기 피해 부담 감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

▲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종욱 신임 해양경찰청장을 접견했다. 두 사람은 외국 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등 주권 침해 행위와 밀항 등 출입국범죄, 마약 밀수...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 성남FC 소환 조사 뒤 엿새 만에 통보…출석 여부 논의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더...

연평균 76.2명…양승태 사법부보다 퇴직자 20% 증가 법원 중추 '10조 판사' 줄사표 추세 [※ 편집자 주 =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 끝납니다. 1월 27일과 2월 3일 발표될...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 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선행을 지속해온 검찰 구성원 5명을 '따뜻한 검찰인'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소아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조서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200회 이상의 헌혈과 기부·봉...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등을 명목으로 한 취약계층 상대 다단계 판매와 거래소 시세조작 사기를 '가상자산 주요 범죄'로 분류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히...

2017년 전산장애 피해자들 손배소…1인당 8천원∼800만원 인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가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