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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01-27 17:39
    서울고법원장 윤준·중앙지법원장 김정중…고위 법관 인사(종합)
    서울고법원장 윤준·중앙지법원장 김정중…고위 법관 인사(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인사…'법원장 추천제' 전국 확대 고등법원 중견 '10조 판사' 15명 사직…역대 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 송고시간 01-27 16:04
    [2보]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법원장 추천제 전국 확대
    [2보]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법원장 추천제 전국 확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송고시간 01-27 15:42
    [1보] 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 송고시간 01-27 13:25
    개인정보 1천건 흥신소에 판 구청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개인정보 1천건 흥신소에 판 구청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이석준 사건' 빌미 제공…"공무원 직무집행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불법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

  • 송고시간 01-27 06:00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대법 "유죄"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대법 "유죄"

    "범행인 줄 알았다면 실현 안 됐어도 혐의 성립"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이스피싱 등 범죄임을 알고도 '인출책'이 돼 남의 카드를 넘겨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송고시간 01-26 10:01
    [동정] 황철규 변호사, 세계법조인협회 부회장 선출
    [동정] 황철규 변호사, 세계법조인협회 부회장 선출

    ▲ 황철규 변호사(전 국제검사협회장)가 18일 세계법조인협회(WJA) 집행이사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됐다. 세계법조인협회는 1963년 '법치에 의한 세계 평화 실현'을 목표로 미국·영국 등이 주도해 출범한 ...

  • 송고시간 01-24 09:35
    대법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대법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유언능력 제한된 성년후견 전이면 유언 가능"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

  • 송고시간 01-24 09:00
    대법 "'상습범 처벌' 개정 전 범죄, 일반조항만 적용해야"
    대법 "'상습범 처벌' 개정 전 범죄, 일반조항만 적용해야"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한 2심 파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시절의 범죄는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진 뒤라 해도 하나의 범...

  • 송고시간 01-22 09:00
    보이스피싱 가담범에 '두루뭉술' 공소장…대법 "다시 재판"
    보이스피싱 가담범에 '두루뭉술' 공소장…대법 "다시 재판"

    범행 일시·장소 특정 안돼…"피고인 방어권 행사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 송고시간 01-21 14:42
    "전기부담금 못내" 하나로마트, 한전 상대 패소 확정
    "전기부담금 못내" 하나로마트, 한전 상대 패소 확정

    대법 "농협법에 규정된 부담금 면제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 송고시간 01-20 22:50
    검찰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검찰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이재명 '유동규 말이 내 말'…민간업자 바라는 대로 개발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

  • 송고시간 01-20 09:29
    배우 윤정희 성년후견 소송, 결론 없이 종결 전망
    배우 윤정희 성년후견 소송, 결론 없이 종결 전망

    윤씨 동생 이의제기로 대법원에 사건 계류…각하 관측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영화배우 윤정희(향년 79세·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씨의 성년...

  • 송고시간 01-19 16:58
    화천대유 임원 거액 성과급…검찰, '70억 은닉' 강제수사(종합2보)
    화천대유 임원 거액 성과급…검찰, '70억 은닉' 강제수사(종합2보)

    양모 전무 등 임원 4명 자택 압수수색…불법 자금 알고도 수수한 정황 김만배, 임직원 13명에게 280억원 성과급 지급 계약…피의자 늘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조다운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

  • 송고시간 01-19 15:21
    '제2의 김성태 방지'…검찰총장 "출국금지 철저" 지시
    '제2의 김성태 방지'…검찰총장 "출국금지 철저" 지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공판·형 집행...

  • 송고시간 01-19 10:30
    헌재,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정식 운영
    헌재,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정식 운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 '헌재톡'과 홈페이지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이달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헌재톡(talk.ccourt.go....

  • 송고시간 01-18 17:52
    [게시판] 한국-몽골 헌재, 정보교환·인적교류 MOU
    [게시판] 한국-몽골 헌재, 정보교환·인적교류 MOU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달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친밧 남질 몽골 헌재소장과 만나 양국 헌재의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헌재는 앞으로 헌법재판 관련 정보와 자료 ...

  • 송고시간 01-18 15:20
    검·경·국토부, 전세사기 3각 대응…"법정 최고형 구형"
    검·경·국토부, 전세사기 3각 대응…"법정 최고형 구형"

    단속부터 재판까지 신속 협력…검·경, 핫라인 구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세 모녀 사기', '빌라왕', '빌라의 신' 등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사기 단...

  • 송고시간 01-18 06:00
    대법 "주식 포괄 교환은 '기업합병'…합병 규정으로 과세"
    대법 "주식 포괄 교환은 '기업합병'…합병 규정으로 과세"

    증여이익 과세 법적 기준 첫 판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가 전부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 '기업 합병'이므로 세법상으로도 개별 주식의 증여가 아니라 합병으로...

  • 송고시간 01-17 14:48
    검찰, 이재명 '이틀간' 소환 조사 할수도…수사량 방대
    검찰, 이재명 '이틀간' 소환 조사 할수도…수사량 방대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대선후보 11년 수사 선상 성남FC와 묶어 구속영장 방침…6월까지 회기, 체포동의안 부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수사중인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

  • 송고시간 01-17 12:00
    땅 주인 동의 없이 공사한 구청…대법 "국가가 배상"
    땅 주인 동의 없이 공사한 구청…대법 "국가가 배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없이 사용한 토지의 원주인이 대법원 판결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땅 주인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 송고시간 01-17 10:37
    '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대법, 임차권 등기 절차 간소화…"전세 사기 피해 부담 감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

  • 송고시간 01-16 16:16
    [동정] 이원석 검찰총장, 김종욱 신임 해경청장 접견
    [동정] 이원석 검찰총장, 김종욱 신임 해경청장 접견

    ▲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종욱 신임 해양경찰청장을 접견했다. 두 사람은 외국 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등 주권 침해 행위와 밀항 등 출입국범죄, 마약 밀수...

  • 송고시간 01-16 14:45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27일 소환 통보(종합)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27일 소환 통보(종합)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 성남FC 소환 조사 뒤 엿새 만에 통보…출석 여부 논의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더...

  • 송고시간 01-16 07:03
    [판사 엑소더스]① 김명수 대법원장 5년, 법복 벗은 판사 381명
    [판사 엑소더스]① 김명수 대법원장 5년, 법복 벗은 판사 381명

    연평균 76.2명…양승태 사법부보다 퇴직자 20% 증가 법원 중추 '10조 판사' 줄사표 추세 [※ 편집자 주 =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 끝납니다. 1월 27일과 2월 3일 발표될...

  • 송고시간 01-15 09:00
    대법 "원청 상대 임금체불 고소 취하땐 하청도 처벌 제외 가능"
    대법 "원청 상대 임금체불 고소 취하땐 하청도 처벌 제외 가능"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 송고시간 01-13 15:30
    [게시판] 이원석 검찰총장, '따뜻한 검찰인' 5명 표창
    [게시판] 이원석 검찰총장, '따뜻한 검찰인' 5명 표창

    ▲ 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선행을 지속해온 검찰 구성원 5명을 '따뜻한 검찰인'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소아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조서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200회 이상의 헌혈과 기부·봉...

  • 송고시간 01-13 14:00
    대검, 시세 조작 등 가상자산 5대 범죄 엄정 대응 지시
    대검, 시세 조작 등 가상자산 5대 범죄 엄정 대응 지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등을 명목으로 한 취약계층 상대 다단계 판매와 거래소 시세조작 사기를 '가상자산 주요 범죄'로 분류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히...

  • 송고시간 01-13 12:01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천만원 배상"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천만원 배상"

    2017년 전산장애 피해자들 손배소…1인당 8천원∼800만원 인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가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

  • 송고시간 01-13 09:18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

  • 송고시간 01-13 06:00
    검찰이 도박장 개설만 기소…대법 "도박 자금은 추징 못해"
    검찰이 도박장 개설만 기소…대법 "도박 자금은 추징 못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