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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친족 수 절반 가까이 감소…"기업 부담 완화" 법률상 혼외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사실혼 배우자' 표현은 삭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
규제개혁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권고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채무보증·자금 대차 예외 조항은 삭제하기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기업부담 완화'에 중점 자녀 있는 사실혼은 친족 포함, 사외이사 지배회사는 계열사 제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사실상 수장 공백' 공정위, 시행령 개정 추진했으나 관계부처 제동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내달 1일 브리핑 후 시행령 입법예고 계획이었으나 연기하고 추가 협의 시행령 개정하면 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가능성↑…미국 우려 표명 (서울·세종=연합뉴스) 오수진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
(서울·세종=연합뉴스) 오수진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미국이 지난 4월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관...
내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