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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기준·변경 절차 지침 제정안 상반기 행정예고 외국인 동일인 지정은 시행령 개정이 우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대기업집단 친족 수 절반 가까이 감소…"기업 부담 완화" 법률상 혼외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사실혼 배우자' 표현은 삭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
"전속고발권 폐지·특사경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공정위원장 후보자,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제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동일...
공정위, 사실상 수장 공백 속 '기업 규제 완화' 신호탄 '재벌 봐주기' 논란도…외국인 총수 지정은 잡음 끝에 무산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사실혼 배우...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기업부담 완화'에 중점 자녀 있는 사실혼은 친족 포함, 사외이사 지배회사는 계열사 제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내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