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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moment@yna.co.kr 김다혜 기자
안녕하세요. 김다혜 기자입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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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10-06 12:00
    '면허 팔 땐 순서대로'…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 안동지부 제재
    '면허 팔 땐 순서대로'…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 안동지부 제재

    공정위 "거래 경직돼 면허거래 가격 상승…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를 제한(공정거래법 위반)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

  • 송고시간 10-06 10:00
    공정위, 적극행정 표창…제보 시스템·숙박앱 계약관행 개선
    공정위, 적극행정 표창…제보 시스템·숙박앱 계약관행 개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익명 제보 시스템과 숙박앱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을 끌어낸 직원 5명을 올해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안...

  • 송고시간 10-05 15:49
    공정위, 尹대통령 지시에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 추진(종합)
    공정위, 尹대통령 지시에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 추진(종합)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별로 전문화…법 집행 공정성·효율성 제고" "한정된 행정자원 법 집행에 전념…불법 행위 신속 대응"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 송고시간 10-05 15:15
    공정위, 尹대통령 지시에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 추진
    공정위, 尹대통령 지시에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공정위 내부에 조...

  • 송고시간 10-03 08:12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 평균 575일…실시간 사건 현황판 만든다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 평균 575일…실시간 사건 현황판 만든다

    윤창현 "먼지털기식 조사 벗어던져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는 데 평균 575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위원장 집무실에 실시간 사건 현...

  • 송고시간 10-03 06:28
    "나이키 등 외국기업, 국내기업에 갑질해도 하도급법 적용 회피"
    "나이키 등 외국기업, 국내기업에 갑질해도 하도급법 적용 회피"

    박성준 "공정위, 더 적극적으로 피해예방·구제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외국 기업이 거래 대행사를 끼고 국내 업체와 하도급 거래를 맺는 경우 '갑질'을 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할 우...

  • 송고시간 10-02 12:24
    "법인세법 개정안, 지주회사 정책 후퇴…공정위도 반대 의견"(종합)
    "법인세법 개정안, 지주회사 정책 후퇴…공정위도 반대 의견"(종합)

    이중과세 조정위해 수익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기업형태 구분없이 적용키로 강병원 민주당 의원 "공정위, 기재부 압력에 4년 유예로 굴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배당...

  • 송고시간 10-02 06:20
    5년간 납품업체에 갑질한 유통사에 부과된 과징금 700억원
    5년간 납품업체에 갑질한 유통사에 부과된 과징금 700억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갑을 관계 개선 안 돼…실효적 대책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최근 4년 반 동안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70...

  • 송고시간 10-02 06:05
    "법인세법 개정안, 지주회사 정책 후퇴…공정위도 반대 의견"
    "법인세법 개정안, 지주회사 정책 후퇴…공정위도 반대 의견"

    이중과세 조정위해 수익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기업형태 구분없이 적용키로 강병원 민주당 의원 "공정위, 기재부 압력에 4년 유예로 굴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배당...

  • 송고시간 09-29 12:00
    공정위 '자동차 선루프 부품' 담합 2개사에 과징금 11억원
    공정위 '자동차 선루프 부품' 담합 2개사에 과징금 11억원

    "산업 경쟁력 떨어뜨리는 중간재 시장 담합 감시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자동차 선루프(지붕에 난 창)를 조립하는 데 쓰이는 고무 부품(선루프실) 입찰에서 약 5년간 가격과 낙찰자를 짬짜...

  • 송고시간 09-28 12:00
    CVC 사익편취 금지 조항, 총수 있는 기업에만 적용
    CVC 사익편취 금지 조항, 총수 있는 기업에만 적용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동일인이 ...

  • 송고시간 09-28 10:00
    공정위, 해외에 한국 정책 소개…"규제 개혁하고 사업재편 지원"
    공정위, 해외에 한국 정책 소개…"규제 개혁하고 사업재편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개혁과 사업 재편 지원 등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해외 경쟁당국에 소개한다. 공정위는 정진욱 상임위원이 28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

  • 송고시간 09-28 09:33
    공정위, 고병희 상임위원 임명…사무처장 조홍선
    공정위, 고병희 상임위원 임명…사무처장 조홍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고병희(57)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사무처장에 조홍선(55) 카르텔조사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공정위는 고 상임위원과 조 사무처장이 28일...

  • 송고시간 09-26 15:54
    공정위 '인앱 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 애플 현장조사
    공정위 '인앱 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 애플 현장조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서울 강...

  • 송고시간 09-26 12:00
    공정위 '금융기관용 스캐너 입찰'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2억원
    공정위 '금융기관용 스캐너 입찰'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2억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회사의 고속 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

  • 송고시간 09-26 06:20
    외국산 담배 파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7곳뿐…"KT&G 시장독점"
    외국산 담배 파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7곳뿐…"KT&G 시장독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선택권 침해…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해야" KT&G,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부당 유인해 2015년 공정위 제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담...

  • 송고시간 09-25 12:00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계약서 자문·분쟁 해결 상담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계약서 자문·분쟁 해결 상담

    내년 상반기부터 영세 대리점 소송 대리 등 법률 조력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는...

  • 송고시간 09-25 08:31
    수수료·광고비 등 쟁점 수두룩…'자율규제 전환' 공정위 시험대
    수수료·광고비 등 쟁점 수두룩…'자율규제 전환' 공정위 시험대

    공정위 "자율규제 우선" vs. 민주당 "온플법 입법 추진"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 심사지침, 연말까지 제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위한 ...

  • 송고시간 09-22 17:10
    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대한변협 사건 내달 12일 결론
    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대한변협 사건 내달 12일 결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와 수위가 내달 결정된다. 22일 관련 업...

  • 송고시간 09-22 16:00
    공정위원장, 배달앱3사 대표에 "사장님·소비자 부담 완화 필요"
    공정위원장, 배달앱3사 대표에 "사장님·소비자 부담 완화 필요"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대표와 치킨집 방문…취임 후 첫 현장행보 "소비 심리 위축, 상생 노력 절실…자율규제 적극 참여해달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취임 후 첫 ...

  • 송고시간 09-22 12:00
    공정위, 금속 연마재 가격 담합한 3개 업체에 과징금 14억원
    공정위, 금속 연마재 가격 담합한 3개 업체에 과징금 14억원

    국내 투사재 생산업체 3곳 모두 가담…"독과점 시장 감시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투사재 생산업체 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

  • 송고시간 09-22 06:04
    하도급업체 기술 훔쳐도 과징금 고작 10억원…5년여간 11건 제재
    하도급업체 기술 훔쳐도 과징금 고작 10억원…5년여간 11건 제재

    박성준 민주당 의원 "유출 피해 돌이킬 수 없어…솜방망이 처벌 바꿔야" 일부 원사업자, 서면 합의도 없이 "기술자료 달라" 갑질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중견기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훔치는...

  • 송고시간 09-21 10:00
    [게시판] 공정위, 인도 경쟁법 설명회…현지 진출 기업 지원
    [게시판] 공정위, 인도 경쟁법 설명회…현지 진출 기업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국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도 경쟁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인도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인도 ...

  • 송고시간 09-21 06:02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 22명이 2만건 등록…"검증 의문"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 22명이 2만건 등록…"검증 의문"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록기한도 초과…정보공개서 면밀 점검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창업 희망자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해당 정보가 타당한지...

  • 송고시간 09-20 09:25
    공정위, SSG닷컴 현장조사…납품대금·판촉 불공정행위 혐의
    공정위, SSG닷컴 현장조사…납품대금·판촉 불공정행위 혐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SG닷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

  • 송고시간 09-19 14:00
    공정위원장 "기업 부담 덜어줘야…대기업규제 꾸준히 개선할 것"
    공정위원장 "기업 부담 덜어줘야…대기업규제 꾸준히 개선할 것"

    취임 후 첫 언론 문답, "사무처-심판 분리,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 "의무고발요청, 너무 늦게 이뤄지면 법적 안정성 침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

  • 송고시간 09-18 12:00
    셀프빨래방서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손해배상
    셀프빨래방서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손해배상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2주 넘게 세탁물 안 찾아가면 처분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

  • 송고시간 09-18 06:03
    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3개월로 단축 추진…기업 부담 완화
    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3개월로 단축 추진…기업 부담 완화

    현재 '6개월 내 결정 원칙'이지만 실제론 더 오래 걸려 중기부·조달청과 업무협약 개정 방침…부처 간 협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 송고시간 09-16 15:00
    역대 가장 늦게 임명된 초대 공정위원장…규제 개혁 속도 낼 듯
    역대 가장 늦게 임명된 초대 공정위원장…규제 개혁 속도 낼 듯

    "시장주의 존중하는 법학자"…경쟁 촉진·법 집행 개선 과제 가라앉은 조직 분위기 추스르고 플랫폼 자율규제 등도 성과 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넉 달여 만에...

  • 송고시간 09-16 10:00
    공정위, 추석 전 신고센터 운영해 밀린 하도급대금 257억원 지급
    공정위, 추석 전 신고센터 운영해 밀린 하도급대금 257억원 지급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7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257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