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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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5-30 15:02
성인 돼서도 못 고친 학폭 버릇…동창 상대 돈뜯은 20대 징역형(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중·고교 동창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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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5-11 11:22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63명 상대 분양사기 임대업자들에 징역형(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내집마련' 자금을 가로챈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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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5-02 14:58
친척·지인을 근로자로 위장해 실업급여 편취한 30대 징역형(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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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4-18 16:50
전세자금 대출사기 친 '가짜 임대인' 30대에 징역형(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임대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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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4-07 14:39
누범 기간 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30대 징역형(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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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3-23 14:32
설 연휴 틈타 억대 빈집 털이…60대에 징역 4년 선고(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3일 설 연휴를 틈타 빈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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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3-17 16:14
폭행 말리는 행인·경찰관에 폭력 행사한 60대 징역형(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폭행을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잡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