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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경
norae@yna.co.kr 송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송은경 기자입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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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12-28 17:15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인권정책 통합"(종합)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인권정책 통합"(종합)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소속 법무부 장관→국무총리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 송고시간 12-28 11:11
    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 송고시간 12-03 13:30
    인권위·법무부,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인권위·법무부,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열리는 포럼은 'ESG 시대...

  • 송고시간 11-30 12:00
    인권위, '갱생보호'→'사회복귀지원' 용어개정 권고
    인권위, '갱생보호'→'사회복귀지원' 용어개정 권고

    법무보호복지공단·민간 사업자에는 시설 인권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법상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을, 갱생보호시...

  • 송고시간 11-16 13:40
    인권위 "'새우꺾기'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경고 조치해야"(종합)
    인권위 "'새우꺾기'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경고 조치해야"(종합)

    법무부에 '비인도적 보호장비' 시정 권고…인권단체들 "피해자 구제조치 빠져 유감"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손발을 뒤로 묶는 '새우꺾기' 가혹행위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경기 화...

  • 송고시간 11-16 12:00
    인권위 "'새우꺾기'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경고 조치해야"
    인권위 "'새우꺾기'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경고 조치해야"

    "비인도적 보호장비 사용"…법무부에 재발방지 권고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손발을 뒤로 묶는 '새우꺾기' 가혹행위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과 소장에 대...

  • 송고시간 09-30 12:00
    인권위, 우범소년 규정 폐지·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우범소년 규정 폐지·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복지 차원의 보호대책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를 상...

  • 송고시간 09-29 16:00
    새우꺾기에 헬멧씌우기까지…"보호소 아닌 관타나모"
    새우꺾기에 헬멧씌우기까지…"보호소 아닌 관타나모"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서 가혹행위 정황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특별계호 처분으로 독방에 갇혀있는 동안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

  • 송고시간 09-29 12:00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에 과도한 금치처분 제한해야"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에 과도한 금치처분 제한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과도한 금치(禁置)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02일 연속 금치 징벌이 부과된...

  • 송고시간 08-03 12:00
    법무부·법원, '악천후 퇴거금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법무부·법원, '악천후 퇴거금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강제퇴거 사전 통...

  • 송고시간 07-28 12:00
    인권위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보완해야"
    인권위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보완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권고한 미등록 이주아동 강제 퇴거 중단과 관련해 법무부가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

  • 송고시간 06-16 12:00
    인권위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 미흡 확인"
    인권위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 미흡 확인"

    "법무부에 기관 경고와 제도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

  • 송고시간 03-29 16:57
    인권위 "검사임용 신원조사에서 정신질환 문항 삭제해야"
    인권위 "검사임용 신원조사에서 정신질환 문항 삭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임검사를 선발할 때 정신건강과 관련된 병력을 묻는 것은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문항을 삭제하도록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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