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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무고죄 악용 사례 공개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무고죄 처벌 강화'가 여성 노동자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차명 보유' 부동산 4건 모두 실소유주 인정" 의혹 제기 당직자·기자 고소한 무고 혐의도 유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
법원 "'차명보유' 부동산 4건 모두 피고인이 실소유주" 허위 재산 신고 의혹 제기한 당직자·기자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돼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