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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서
acui721@yna.co.kr 최재서 기자
안녕하세요. 최재서 기자입니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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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5-13 11:00
    '검사 기소권' 헌법소원 놓고 공수처-검찰 촉각
    '검사 기소권' 헌법소원 놓고 공수처-검찰 촉각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이 헌법재판소의 '검사 사건 기소권'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양 기관 간 갈등의 핵심인 조건부 이첩...

  • 송고시간 10-12 18:00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보호감호 존속"…헌법소원 제기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보호감호 존속"…헌법소원 제기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음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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