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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안녕하세요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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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7-11 17:10

그래픽

[그래픽]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대검찰청은 11일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yoon2@yna.co...
송고시간 06-23 17:16

그래픽

[그래픽] 보증금 수령권 횡령죄 여부 대법원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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