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연 기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교정시설 내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전자 영상 장비로 수용자를 과도하게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학교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업무가 끝난 뒤 채썰기를 연습한 사진을 보내고 지시하는 등의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

"소년범, 처벌보다 교화·교정이 선행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법무부가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어 "일부 지자...

"별도 장비·시설 필요 없는 데도 수술 거부…평등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병원이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

서울시에 재발 방지 권고…"알아볼 수 없게 영상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공공기관이 고액 체납자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언론에 제공할 때 체납자가 아닌 가족의 모습을 내보내는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정의 주간'을 맞아 기후 위기가 인권 문제임을 알리는 조형물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청사...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차별시정위원회는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주구금 제도는 보호기간의...

경북 문경시장에게 의견 표명…"인구증가 시책 등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 시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 고위공무원 승진 ▲ 교육협력심의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서수정 (서울=연합뉴스)

"명확성·비례의 원칙 위배…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재판소의 8번째 판단을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임 1주년 간담회…"새 정부 지향점, 인권위와 다르지 않아" '강제북송' 각하 논란에는 "강제 수사권 없는 인권위의 한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일 인권위의 독립적...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내 인권단체들이 이충상(65)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자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천주교인권위원...

인권위 개선 권고…"벌점 부과·퇴소 조치 등 불이익 적절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호남지역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도록 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장시간 이동 제한한 조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

직권조사 대상 9개 대학 중 용인대만 일부 수용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이 대부분 수용했다고 26일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학생회 등 활동 시 대학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칙은 학생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 대학교 ...

▲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이 이달 18일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을 찾아 시설 종사자 및 미혼모 생활인과 만났다. 남 위원은 애란원장과 미혼모들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과 미혼모자 가족 인권상황...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 비밀·자유 등 침해"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

"업무상 적정범위 넘은 질책…인격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인...

"2차 가해 성격 강해"…군 당국에 긴급구제조치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 여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영문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통장 개설을 거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지난해 7월 B...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B 두 보...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심의와 규정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력사원을 채용해 호봉을 정하면서 전 직장의 규모가 작거나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근무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여군 근무 환경 등 파악…"필요한 경우 직권·방문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이 최근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설훈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고인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상북도의 한 교도소가 오수처리 문제로 하루 7시간씩 단수 조처를 한 것을 두고 인권 침해 진정이 제기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게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