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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hyun@yna.co.kr 임순현 기자
안녕하세요. 임순현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06-12 08:00
    [팩트체크] 감사원 조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하면 삼권분립 위반?
    [팩트체크] 감사원 조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하면 삼권분립 위반?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의뢰 거부당해…"감사원법 개정해 감찰받자" 주장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전문가 "국회감찰 허용토록 법 개정시 위헌 소지" 63년 감사원법 고쳐 감찰대상서 국회 제외 명시한 것도 헌법과의...

  • 송고시간 06-08 18:29
    [팩트체크] 6·25소년병 홀대? 재일학도병에 비해 차별?
    [팩트체크] 6·25소년병 홀대? 재일학도병에 비해 차별?

    김경수 '국가유공자로 예우 격상' 주장…국가유공자 혜택이 참전유공자보다 커 법률상 소년병도 국가유공자이나 신체피해 없으면 예우는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은 신체피해 안따져…'일본내 기반 상실' 특수성 감안된것 ...

  • 송고시간 06-04 16:09
    [팩트체크] 피해자가 폭행영상 삭제해도 증거인멸죄?
    [팩트체크] 피해자가 폭행영상 삭제해도 증거인멸죄?

    경찰, '이용구 요구에 폭행영상 삭제한 혐의'로 택시기사 입건해 논란 남의 형사사건 증거없애면 피해자 신분이라도 범죄…수사개시前이라도 성립 자기사건 증거인멸 타인에 요청한 자, 원칙상 不처벌…'방어권 남용' 인정되면...

  • 송고시간 06-02 10:18
    [팩트체크] 대통령 나이제한, 박정희가 '젊은 경쟁자' 배제위해 도입?
    [팩트체크] 대통령 나이제한, 박정희가 '젊은 경쟁자' 배제위해 도입?

    일각서 폐기 요구 '40세 규정', 이승만 집권기인 1952년 법률에 명기 朴,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시절 개헌안에 포함…헌법으로 승격 '젊은 경쟁자 배제 의도' 주장 근거 미약… 미·독·러도 연령 제한 ...

  • 송고시간 05-31 11:06
    [팩트체크] 온라인에 퍼진 '코로나백신 쉽게 맞는법'…도움될까?
    [팩트체크] 온라인에 퍼진 '코로나백신 쉽게 맞는법'…도움될까?

    현직의사 "알레르기 있으면 사전에 알레그라, 사후통증엔 타이레놀" 조언 접종후 타이레놀 복용은 효과 볼 수 있어…주성분 같은 他약물도 동일 효과 접종전 알레그라복용 효과 의학적 입증안돼…접종후 미열엔 충분한 수분섭취...

  • 송고시간 05-26 11:33
    [팩트체크] 모더나 백신에 독성물질 포함?…아니다
    [팩트체크] 모더나 백신에 독성물질 포함?…아니다

    "치명적인 SM-102 포함" 주장 유포…백신 성분에 SM-102 있는 건 사실 SM-102 관련 화학제품에 섞는 클로로폼이 유해…백신엔 들어가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올 하반...

  • 송고시간 05-18 08:00
    [팩트체크] SNS 달군 백신가격 비교 글…싼 게 비지떡?
    [팩트체크] SNS 달군 백신가격 비교 글…싼 게 비지떡?

    '4달러 AZ 백신 국민에 접종' 비판글 확산…모더나 37달러·화이자 19달러로 소개 확인결과 美기업이 작년에 내놓은 전망치…AZ백신 상대적 저가는 사실 제조사 수익정책·신기술 개발비용 등 가격에 여러요소…'싼만큼...

  • 송고시간 05-07 16:16
    [팩트체크] 전기료 규제하면 해외투자자들 정부에 국제중재 제기?
    [팩트체크] 전기료 규제하면 해외투자자들 정부에 국제중재 제기?

    이소영 의원 "정부의 한전 경영 개입으로 투자자-국가 소송(ISD) 우려" 한전 해외투자자 지분율 23.7%…미국인 주주 있으면 한미FTA 근거해 ISD 가능 단, 공공복지위한 조치엔 ISD면제 가능…전기요금이 면제...

  • 송고시간 04-29 08:00
    [팩트체크] 견인차 줄지어 역주행해도 형사처벌 못 한다?
    [팩트체크] 견인차 줄지어 역주행해도 형사처벌 못 한다?

    경부고속도로 견인차 4대 역주행에 시민들 "긴급차라도 엄벌해야" 견인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차' 아냐…일반자동차처럼 도로 역주행 금지 줄지어 역주행하면 공동위험행위죄로 처벌…면허취소 또는 벌점 40점 ...

  • 송고시간 04-26 17:02
    [팩트체크] '보험용'으로 관심받는 러시아 백신, 의구심 해소됐나
    [팩트체크] '보험용'으로 관심받는 러시아 백신, 의구심 해소됐나

    유력학술지 랜싯 평가후 위상변화…국내여론조사서 '필요하다' 우세 승인국가중 선진국 없다?…현재로선 '대체로 사실'이나 EU판단이 분기점될수도 임상시험 데이터에 의문점?…3상 대상 세분화·다양화 면에서 상대적으로 ...

  • 송고시간 04-20 13:45
    [팩트체크] 한국보다 삼중수소 배출량 적어 日오염수 문제없다?
    [팩트체크] 한국보다 삼중수소 배출량 적어 日오염수 문제없다?

    일본 자민당 의원 "한국 원전이 삼중수소 더 배출" 주장 보관중인 것만 언급…제염없이 배출되거나 수십년간 추가생성될 量은 간과 더 위험한 세슘·스트론튬도 완전제거는 아니기에 면밀 검증 필요 (...

  • 송고시간 04-13 17:30
    [팩트체크] 해양배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바다 유입·오염 가능성은
    [팩트체크] 해양배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바다 유입·오염 가능성은

    해류 따라 북태평양 크게 우회한 뒤 유입…전문가들 "4∼5년 걸린다" 예상 가능성 작지만 연안해수 흐름 따른 단기간내 유입도 배제는 못해 정화장치로 제거안되는 삼중수소 '우려'…향후 배출量·기간 미지수라 불확실성 커...

  • 송고시간 04-08 17:42
    [팩트체크] 코로나19는 혈관 아닌 점막만 감염시키니 백신無用?
    [팩트체크] 코로나19는 혈관 아닌 점막만 감염시키니 백신無用?

    이왕재 교수 "기저질환없으면 점막만 감염…혈관에 항체 만드는 백신, 효과없다" 주장 他학자들 "'기저질환없으면 혈관감염 없다' 단언못해…건강한 사람 혈관감염 사례有"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

  • 송고시간 03-31 15:12
    [팩트체크] 수에즈 사고 손배 누가, 얼마나 물어야 하나
    [팩트체크] 수에즈 사고 손배 누가, 얼마나 물어야 하나

    운송지연피해만 하루 1천억원대 예상…날아간 운하이용료도 日 158억원 인과관계·예견가능성 인정돼야 배상…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 따라 배상 한도액 정해져 용선계약 내용에 따라 최종 책임소재 결론 날 듯 ...

  • 송고시간 03-26 14:35
    [팩트체크] '땅투기처벌강화법'에 LH직원 소급처벌 조문 가능했다?
    [팩트체크] '땅투기처벌강화법'에 LH직원 소급처벌 조문 가능했다?

    '개정법 LH직원 투기에 소급적용 불가' 알려지자 일각서 "봐주기냐" 형벌불소급, 헌법·법률에 명시된 절대원칙…행위당시 법으로 처벌 5·18특별법은 예외적 소급?…형벌아닌 공소시효 문제라 '소급불가 적용대상' 아...

  • 송고시간 03-23 17:30
    [팩트체크] 다스가 MB 소유 아니라는 것이 팩트다?
    [팩트체크] 다스가 MB 소유 아니라는 것이 팩트다?

    조해진 "등기상 이상은 회장 소유"라며 大法 판결과 다른 주장 형사재판서 '횡령 주체로서 MB가 실소유주' 인정…법적소유권 바꾸려면 민사소송해야 민사소송서 형사재판 판결문·수사기록이 소유권 입증 증거 역할 가능 ...

  • 송고시간 03-18 16:05
    [팩트체크] '설탕세' 도입 논란…세원확충용? Vs 국제추세?
    [팩트체크] '설탕세' 도입 논란…세원확충용? Vs 국제추세?

    '당류첨가 음료에 건강부담금 부과' 법안 발의되자 '갑론을박' '1ℓ콜라에 110원' 설탕세, 세금 아니지만 음료가격 견인해 소비자 부담 WHO 권고 후 도입 국가 이어져…해외업계, 대체음료 개발·공장이전 등 대응 ...

  • 송고시간 03-12 16:34
    [팩트체크] 차익보호 못받는 차명투자, 할 이유 없었을거다?
    [팩트체크] 차익보호 못받는 차명투자, 할 이유 없었을거다?

    LH사태 관련 "實名법 위반이라 여차하면 부동산 날린다" 주장 돌아 차명투기 양태따라 차익환수 여부 엇갈려…법률정비 필요성 제기 차명투기 확인시 과징금·처벌은 불가피…불법적 정보활용 드러나면 몰수도 ...

  • 송고시간 03-10 10:20
    [팩트체크] 미국발 마스크 논란…백신 맞으면 벗어도 안전?
    [팩트체크] 미국발 마스크 논란…백신 맞으면 벗어도 안전?

    美CDC, 접종자 대상 마스크 지침 완화…韓질병청은 "착용해야" 백신 맞아도 항체 안 생길 수 있고 항체 있어도 경증·무증상 전파 가능 변이 바이러스에 백신 효과 의문…집단면역 형성 전엔 착용 불가피 ...

  • 송고시간 03-05 15:05
    [팩트체크] '신도시 땅투기' 의혹 LH직원, 형사처벌 가능성은?
    [팩트체크] '신도시 땅투기' 의혹 LH직원, 형사처벌 가능성은?

    LH직원도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업무상 비밀이용죄 적용시 '7년이하 징역' 업무과정 중 정보 접했다면 처벌 가능…미리 알려졌어도 공식발표 전까지는 '비밀' 실현 이익 없어도 범죄 성립…위법 확정시 부동산 몰수·매...

  • 송고시간 03-03 17:04
    [팩트체크] 3·1운동 참여 안 하면 주최측이 방화·살인했다?
    [팩트체크] 3·1운동 참여 안 하면 주최측이 방화·살인했다?

    만화가 윤모씨 "삼일운동 참여 안 하면 불 지르고 죽임" 주장 '방화·살인' 경고 격문은 존재…실제로 자행됐다는 기록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3·1운동 주최자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하...

  • 송고시간 02-26 16:56
    [팩트체크] "평생 간호사한테 주사 맞았는데"…불법이었나?
    [팩트체크] "평생 간호사한테 주사 맞았는데"…불법이었나?

    의협이 백신접종 협력 거부까지 거론하자 이재명 "간호사에 접종 허용해야"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 독점권한…의사처방 없이 백신접종 불가능 미·영·독 등 의사 지휘·감독 전제로 간호사에 일부 의료행위 허용 ...

  • 송고시간 02-22 17:08
    [팩트체크] 모든 범죄 '금고이상'시 의사면허 박탈, 형평성 위배?
    [팩트체크] 모든 범죄 '금고이상'시 의사면허 박탈, 형평성 위배?

    국회 복지위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되자 의협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 규제" 변호사, 1949년부터 모든 범죄 금고이상시 자격 박탈…회계사·법무사도 동일 개정안 시행되면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 등에도 적용 ...

  • 송고시간 02-19 14:43
    실형확정 재벌회장도 취업제한되면 실업급여?[팩트체크]
    실형확정 재벌회장도 취업제한되면 실업급여?[팩트체크]

    법무부, 이재용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출소후 '실업급여' 가능할까? 고용보험 가입돼 있고 '근로자성' 인정돼야 수급 자격 주어져 이재용 부회장처럼 금고이상刑 받으면 수급대상이라도 자격박탈 (서울...

  • 송고시간 02-17 18:46
    [팩트체크] 정부가 세금으로 태양광 사업자 고정수익 20년 보장?
    [팩트체크] 정부가 세금으로 태양광 사업자 고정수익 20년 보장?

    유튜버 "태양광 전기 20년간 고정가격 판매…세금으로 받는것" 주장 신재생 장려위한 '+∝ 혜택', 전기요금에 반영…세금 직접지원은 폐지 전력생산 안 해도 앉아서 월 300만원 번다?…사실아냐 (서울...

  • 송고시간 02-12 09:00
    [팩트체크] 공깃밥 20년만에 "50% 올리자" 목소리…쌀값상승 반영?
    [팩트체크] 공깃밥 20년만에 "50% 올리자" 목소리…쌀값상승 반영?

    쌀값 급등에 요식업자들 배달공깃밥 1천원→1천500원 인상 움직임 통계상 2002년 대비 쌀값은 38% 올랐고 최저임금은 4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쌀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제조사들이 ...

  • 송고시간 02-08 16:17
    [팩트체크] 은마아파트 2천300t 생활폐기물 처리, 아파트 책임?
    [팩트체크] 은마아파트 2천300t 생활폐기물 처리, 아파트 책임?

    이사 간 주민이 버린 쓰레기 등 지하실에 방치…책임소재 두고 논란 폐기물관리법 및 판례상 現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처리해야 아파트측에 '아파트 청결의무'…대청소 명령 불이행하면 과태료 (서...

  • 송고시간 02-04 09:26
    [팩트체크] 조두순 복지급여 중단 또는 감액 가능?
    [팩트체크] 조두순 복지급여 중단 또는 감액 가능?

    안산시 조두순 부부에 복지급여 지급 결정…월 120만원 수준 예상 자격 갖춰 현행법상 지급 막을 방법 없어…'압류해 피해자에 지급'도 불가능 120만원은 최저액…심사결과 더 늘어날수는 있어도 감액은 불가능 ...

  • 송고시간 02-02 07:16
    [팩트체크] 담뱃값 싸서 흡연율 높다?·올리면 덜 피운다?
    [팩트체크] 담뱃값 싸서 흡연율 높다?·올리면 덜 피운다?

    정부 "담뱃값 올려 흡연율 낮춘다" 했다가 "계획없다"며 발뺐으나 여진 한국담뱃값, OECD평균의 절반도 안돼…호주 26.73달러 vs 韓 4.03달러 타국보면 비싸다고 꼭 덜 피우는 건 아니나 한국은 인상후 흡연율...

  • 송고시간 01-28 17:09
    [팩트체크] '성폭행범 무조건 사형' 해외제도 소개글 유포…실상은?
    [팩트체크] '성폭행범 무조건 사형' 해외제도 소개글 유포…실상은?

    韓법원의 선처 관행 비판하며 해외 엄벌규정 소개한 글 퍼져 '중국선 대부분 사형' 주장 사실과 달라…'그리스에선 화형' 황당주장도 '거짓' 한국도 법정형량 높은 편이나 집행유예 선처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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