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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hyun@yna.co.kr 임순현 기자
안녕하세요. 임순현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02-26 16:56
    [팩트체크] "평생 간호사한테 주사 맞았는데"…불법이었나?
    [팩트체크] "평생 간호사한테 주사 맞았는데"…불법이었나?

    의협이 백신접종 협력 거부까지 거론하자 이재명 "간호사에 접종 허용해야"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 독점권한…의사처방 없이 백신접종 불가능 미·영·독 등 의사 지휘·감독 전제로 간호사에 일부 의료행위 허용 ...

  • 송고시간 02-22 17:08
    [팩트체크] 모든 범죄 '금고이상'시 의사면허 박탈, 형평성 위배?
    [팩트체크] 모든 범죄 '금고이상'시 의사면허 박탈, 형평성 위배?

    국회 복지위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되자 의협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 규제" 변호사, 1949년부터 모든 범죄 금고이상시 자격 박탈…회계사·법무사도 동일 개정안 시행되면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 등에도 적용 ...

  • 송고시간 02-19 14:43
    실형확정 재벌회장도 취업제한되면 실업급여?[팩트체크]
    실형확정 재벌회장도 취업제한되면 실업급여?[팩트체크]

    법무부, 이재용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출소후 '실업급여' 가능할까? 고용보험 가입돼 있고 '근로자성' 인정돼야 수급 자격 주어져 이재용 부회장처럼 금고이상刑 받으면 수급대상이라도 자격박탈 (서울...

  • 송고시간 02-17 18:46
    [팩트체크] 정부가 세금으로 태양광 사업자 고정수익 20년 보장?
    [팩트체크] 정부가 세금으로 태양광 사업자 고정수익 20년 보장?

    유튜버 "태양광 전기 20년간 고정가격 판매…세금으로 받는것" 주장 신재생 장려위한 '+∝ 혜택', 전기요금에 반영…세금 직접지원은 폐지 전력생산 안 해도 앉아서 월 300만원 번다?…사실아냐 (서울...

  • 송고시간 02-12 09:00
    [팩트체크] 공깃밥 20년만에 "50% 올리자" 목소리…쌀값상승 반영?
    [팩트체크] 공깃밥 20년만에 "50% 올리자" 목소리…쌀값상승 반영?

    쌀값 급등에 요식업자들 배달공깃밥 1천원→1천500원 인상 움직임 통계상 2002년 대비 쌀값은 38% 올랐고 최저임금은 4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쌀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제조사들이 ...

  • 송고시간 02-08 16:17
    [팩트체크] 은마아파트 2천300t 생활폐기물 처리, 아파트 책임?
    [팩트체크] 은마아파트 2천300t 생활폐기물 처리, 아파트 책임?

    이사 간 주민이 버린 쓰레기 등 지하실에 방치…책임소재 두고 논란 폐기물관리법 및 판례상 現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처리해야 아파트측에 '아파트 청결의무'…대청소 명령 불이행하면 과태료 (서...

  • 송고시간 02-04 09:26
    [팩트체크] 조두순 복지급여 중단 또는 감액 가능?
    [팩트체크] 조두순 복지급여 중단 또는 감액 가능?

    안산시 조두순 부부에 복지급여 지급 결정…월 120만원 수준 예상 자격 갖춰 현행법상 지급 막을 방법 없어…'압류해 피해자에 지급'도 불가능 120만원은 최저액…심사결과 더 늘어날수는 있어도 감액은 불가능 ...

  • 송고시간 02-02 07:16
    [팩트체크] 담뱃값 싸서 흡연율 높다?·올리면 덜 피운다?
    [팩트체크] 담뱃값 싸서 흡연율 높다?·올리면 덜 피운다?

    정부 "담뱃값 올려 흡연율 낮춘다" 했다가 "계획없다"며 발뺐으나 여진 한국담뱃값, OECD평균의 절반도 안돼…호주 26.73달러 vs 韓 4.03달러 타국보면 비싸다고 꼭 덜 피우는 건 아니나 한국은 인상후 흡연율...

  • 송고시간 01-28 17:09
    [팩트체크] '성폭행범 무조건 사형' 해외제도 소개글 유포…실상은?
    [팩트체크] '성폭행범 무조건 사형' 해외제도 소개글 유포…실상은?

    韓법원의 선처 관행 비판하며 해외 엄벌규정 소개한 글 퍼져 '중국선 대부분 사형' 주장 사실과 달라…'그리스에선 화형' 황당주장도 '거짓' 한국도 법정형량 높은 편이나 집행유예 선처 많아 ...

  • 송고시간 01-25 18:59
    [팩트체크] 강제추행 혐의 김종철, 피해자 고소 없으면 처벌불가?
    [팩트체크] 강제추행 혐의 김종철, 피해자 고소 없으면 처벌불가?

    정의당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고소 않기로"…"형사처벌 대상 봐주기" 지적도 2013년 형법 등 개정 이후 피해자 고소 안 해도 수사·재판 가능 피해자 처벌불원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실질처벌 면할수도 있어 ...

  • 송고시간 01-21 16:01
    [팩트체크]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과했다?…양형기준 따져보니
    [팩트체크]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과했다?…양형기준 따져보니

    리얼미터 조사서 46% "과하다"…24.9% "가볍다", 21.7% "적당" 양형기준안의 집행유예 요건 충족 못했다는게 재판부 판단 '2년6개월'은 법정형 범위에 '턱걸이'…양형기준안의 형량범위 보단 낮아 ...

  • 송고시간 01-19 11:58
    [팩트체크]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 판결, 대법서 바뀔수있나?
    [팩트체크]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 판결, 대법서 바뀔수있나?

    '양형부당'은 상고사유 안돼…유죄판단·양형 관련 '위법' 주장하며 상고 가능 대법원의 앞선 혐의별 유죄 판단에 재상고심 재판부도 구속받는 것이 원칙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재용 삼성...

  • 송고시간 01-13 17:42
    [팩트체크] 핫이슈된 주식 공매도, '개미'는 못한다?
    [팩트체크] 핫이슈된 주식 공매도, '개미'는 못한다?

    일시금지된 공매도 재개 찬반 논쟁 속 부정확한 주장도 유통 개인은 공매도 못 한다?…개인도 가능하지만 기관보다 조건 불리해 무차입 공매도 허용?…법으로 금지됐지만 처벌 약하고 적발도 힘들어 ...

  • 송고시간 01-11 16:51
    [팩트체크] "모더나·화이자백신 접종 말라" 유포되는 괴소문, 진실은?
    [팩트체크] "모더나·화이자백신 접종 말라" 유포되는 괴소문, 진실은?

    미국발 동영상 "mRNA백신이 유전자변형 초래"…'감시사회 음모론'도 유포 전문가들 "세포핵에 침투 못 해 DNA 변형 안 돼…임상시험도 정상 진행돼" 피접종자 몰래 바이오센서 주입 불가능…'백신으로 인체 브랜드化'...

  • 송고시간 01-05 18:38
    [팩트체크] '致死'로 기소 영아학대 사망사건, 살인죄 처벌가능?
    [팩트체크] '致死'로 기소 영아학대 사망사건, 살인죄 처벌가능?

    檢, 16개월 영아 사망사건서 살인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해 논란 유사사건 판결서 가해자가 사망 가능성 인식했다고 판단되면 살인죄 인정 현행법은 '살인+아동학대치사' 중복기소 허용…재판 중 공소장 변경도 가능 ...

  • 송고시간 12-31 16:57
    [팩트체크] 검찰총장의 '벌금수배 해제'는 월권행위?
    [팩트체크] 검찰총장의 '벌금수배 해제'는 월권행위?

    윤총장, 벌금수배 9만건 해제 지시하자 일각서 "경찰권한 침범 아니냐" 벌금집행위한 수배 '잠정' 해제…경찰수사단계 지명수배 해제와 달라 檢 수배해제 요건 따로 없어 자의적 해제위험 상존…경찰은 훈령에 요건 규정 ...

  • 송고시간 12-29 16:34
    [팩트체크] 공수처, 수사·기소권 전면행사?·처장비위도 수사?
    [팩트체크] 공수처, 수사·기소권 전면행사?·처장비위도 수사?

    공수처출범 앞두고 일부 네티즌들 "막강한 권한 견제수단 없다"며 주장 기소는 법원·검찰·경찰사건만…수사·기소권 전면행사하는 現검찰과 달라 처장 포함 공수처 구성원은 공수처 수사대상 아닌 검·경 수사대상 ...

  • 송고시간 12-22 17:50
    [팩트체크] 정차상태서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적용 안 된다?
    [팩트체크] 정차상태서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적용 안 된다?

    이용구 차관 기사 폭행사건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미적용 논란 '하차 중 택시기사 폭행 엄벌' 입법취지 감안하면 "특가법 적용했어야" 시민안전침해소지 미미하면 재판부가 특가법 未적용한 사례들도 있어 ...

  • 송고시간 12-19 08:00
    [팩트체크] 검찰총장이 대통령 피고 삼아 징계불복소송 가능?
    [팩트체크] 검찰총장이 대통령 피고 삼아 징계불복소송 가능?

    尹총장측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 언급하면서 일부 혼선 현행법 "행정소송 피고는 장관"…판례도 "검사 징계 취소소송은 장관 상대로" 尹측도 "피고는 장관" 인정…단, "취소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징계처분" ...

  • 송고시간 12-15 18:07
    [팩트체크]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종결표결 참여, 중립위반?
    [팩트체크]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종결표결 참여, 중립위반?

    박의장 국정원법개정안등 처리과정서 투표하자 국민의힘 반발 의장재임중 당적 이탈하나 의원직 유지…국회법상 본회의 표결 제한 규정無 의사진행표결 의장참여 전례 있으나 필버 종결은 금번 처음이라 전례無 (서울=...

  • 송고시간 12-10 17:37
    [팩트체크] 인터넷에 퍼진 '윤석열 검찰의 수사법' 따져봤더니
    [팩트체크] 인터넷에 퍼진 '윤석열 검찰의 수사법' 따져봤더니

    야권·검찰 관련 수사 7건·여권 수사 2건 비교…尹사진과 합성해 유포 홍정욱 딸 불구속은 檢영장 법원이 기각…김학의 무혐의는 尹책임 아냐 나경원·박덕흠 관련 사건 '1년째 조사만'·'몇달째 조사만' 지적은 팩트 ...

  • 송고시간 12-01 19:05
    [팩트체크] 한국 코로나 검사, 유전자증폭횟수 적어서 확진 적다?
    [팩트체크] 한국 코로나 검사, 유전자증폭횟수 적어서 확진 적다?

    일부서 "외국보다 유전자증폭횟수(CT값) 적다"며 진단신뢰도 의문시 CT값, 증폭대상유전자·장비 따라 제조사별로 차이…국가간 단순비교할 사안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국이 구미 주요국에 ...

  • 송고시간 11-26 20:52
    [팩트체크] 여권인사들이 요구한 윤석열 자진사퇴, 법률상 가능?(종합)
    [팩트체크] 여권인사들이 요구한 윤석열 자진사퇴, 법률상 가능?(종합)

    공무원법 "중징계 사유 공무원 퇴직 불허"…검사징계법에도 관련 규정 尹 소청심사없이 직무정지취소소송 직행 불가?…예외규정도 있어 법원이 판단할 몫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김수진 기자 = 추미애 ...

  • 송고시간 11-25 16:47
    [팩트체크] 금태섭 논란…국회의원 자녀 재산 실태는?
    [팩트체크] 금태섭 논란…국회의원 자녀 재산 실태는?

    자녀재산 공개한 20·21대 247명 전수조사…의원 평균 자녀재산 약 2억원 자녀재산 중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아…부동산 36%, 주식 32%, 예금 29%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녀...

  • 송고시간 11-20 07:00
    [팩트체크] '순위조작' 프듀101 문자투표요금 돌려받을 길 없나
    [팩트체크] '순위조작' 프듀101 문자투표요금 돌려받을 길 없나

    피해자 221만명-피해액 2억4천만원…정식 손배소 현실적으로 어려워 형사판결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제도' 이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제작진의 순위 조작 사실이 ...

  • 송고시간 11-18 15:56
    [팩트체크] '우리는 민주당 동지' 추미애 SNS글, 법에 저촉?
    [팩트체크] '우리는 민주당 동지' 추미애 SNS글, 법에 저촉?

    민주당 정성호 의원 향해 사용…'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 정무직, 정당가입금지 예외…공무원의 정치표현도 선거와 무관시 허용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정신에 비춰 부적절 ...

  • 송고시간 11-13 17:42
    [팩트체크] 영화 '판도라' 관람전후 文대통령 원전 입장 어땠나
    [팩트체크] 영화 '판도라' 관람전후 文대통령 원전 입장 어땠나

    안철수 "文, 영화 보고 탈원전 결심"…'탈원전 졸속 추진' 주장 관람 이듬해인 2017년 대선서 탈원전 공약…취임후 고리·월성1호기 폐쇄 수순 2012년 대선때도 '단계적으로 탈원전 전환' 공약…낙선뒤에도 탈원전 ...

  • 송고시간 11-12 17:28
    [팩트체크] 월성원전 수사는 '통치행위' 겨냥? 검찰의 월권?
    [팩트체크] 월성원전 수사는 '통치행위' 겨냥? 검찰의 월권?

    판례상 통치행위는 수사대상 아니나 집행중 개별 불법행위는 대상 감사방해의혹은 명백한 수사대상…경제성 평가조작의혹은 견해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불거진...

  • 송고시간 11-09 16:52
    [팩트체크] '부동산 시세조종' 3년이하 징역 과잉처벌? 주가조종은?
    [팩트체크] '부동산 시세조종' 3년이하 징역 과잉처벌? 주가조종은?

    여당 처벌법안 도입 착수하자 "시장경제에 반하는 과잉처벌" 반발도 주식 시세조종은 '1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 더 무거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세조종 행위를 ...

  • 송고시간 11-04 18:37
    [팩트체크]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에 유권자 표심 어땠나
    [팩트체크]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에 유권자 표심 어땠나

    비위·위법 낙마 국회의원·광역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자 절반 낙선 '현직의 타선거 출마' 따른 선거에선 원인제공 정당 낙선율 27%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율립 인턴기자 = 집권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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