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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재현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에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확정판결 취지대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
전원합의체 '임의제출 증거능력' 엄격 해석…'다른 사건'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