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하 기자 | 연합뉴스

무죄여도 지급보류 취소할 규정 없는 국민건강보험법 헌법불합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사기관에 의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요양병원이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민변은 "당연한 귀결…정부, 국회 검찰개혁안 존중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

민변은 "당연한 귀결…정부, 국회 검찰개혁안 존중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

과거 미디어법 개정안·FTA 비준동의안도 비슷한 판단 "위법성 판단만하고 국회에 책임 넘겨"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조합 총회 열린 성당 앞서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유예 선거법 개정으로 '대관용 종교시설'은 선거운동 허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합 총회가 열린 성당 앞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

"입법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 인정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성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쟁점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TF는...

▲ 헌법재판소는 17일 이진성 전 헌재소장이 출연하는 어린이용 동영상 두 편을 헌재 어린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 전 소장은 영상에서 '헌법 할아버지'로 등장해 헌법이란 무엇인지,...

대법원, 6일부터 후보 천거…尹 정부 첫 헌재 재판관 교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헌재 재판관 후보 천거 절차가 이달 6일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선애·이석태 ...

"익명성 따른 부작용 우려…책임성·건전성 확보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

성 착취물 배포 처벌 수위 정한 아청법 조항에 합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2024년 말까지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

박종문 처장 국감 답변…"한정위헌도 '기속력' 가져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법원판결을 헌재가 취소하는 데 따른 논란을 종식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피해 정도가 가볍거나 처벌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

"수능 준비할 시간 있었고 학종 준비했다면 수시입학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대가 저소득층 수험생 대상 특별전형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

여성변회 심포지엄…현직 판·검사도 '법정 출석 증언만 효력'에 비판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를 겪은 미성년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직접 진술해야만 증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한...

헌재,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 위헌 결정…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녹화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직무집행 행위"…법원 1·2심은 '직권 없어 직권남용 안돼' 무죄 "재판 독립·공정성에 위협…관료화된 조직 취약성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미 임기가 끝난 법관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