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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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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1-24 09:01
한국전쟁 때 '인민군 부역' 몰려 사살…유족 국가배상 승소법원, 유족 1인당 최대 1억7천여만원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사살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24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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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11-10 14:40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들, 북한 상대 2차 손배소송도 승소(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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