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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jaeh@yna.co.kr 황재하 기자
안녕하세요. 황재하 기자입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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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1-29 09:00
    대법,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대법,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9호 피해자에 적용한 전원합의체 판단 적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법원이 작년 8월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

  • 송고시간 12-13 11:28
    신당역 피해자 부친 "전주환 엄벌해 딸 넋이라도 위로해야"
    신당역 피해자 부친 "전주환 엄벌해 딸 넋이라도 위로해야"

    전주환 재판 출석…피해자, 생전 "죗값 합당한 엄벌 내려지길" 호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신당역 살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 전주환의 재판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벌을 내려...

  • 송고시간 12-07 10:19
    범죄 피고인, 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공탁 가능
    범죄 피고인, 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공탁 가능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달 9일부터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금을 내 피해를 변제하거나 보상할 수 있게 된...

  • 송고시간 12-06 11:52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종합)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종합)

    1인당 배상금 5천만원 청구… 추가 소송 제기 방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기자 =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

  • 송고시간 12-06 11:08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에 소송…"명예 회복 원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에 소송…"명예 회복 원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고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대규모 ...

  • 송고시간 08-30 16:52
    긴급조치 피해자들 "이미 패소 확정된 사람은 어쩌나" 한숨
    긴급조치 피해자들 "이미 패소 확정된 사람은 어쩌나" 한숨

    뒤늦은 국가배상 인정 판결에 "일관성 결여된 혼란한 판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래원 기자 = 대법원이 과거의 판례를 뒤집고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송고시간 05-20 17:31
    법원 "北·김정은,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종합)
    법원 "北·김정은,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종합)

    유족 측 "경문협이 징수한 북한 저작권료 추심할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 송고시간 05-20 14:45
    법원 "北·김정은,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법원 "北·김정은,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실제 배상금을 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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