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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jaeh@yna.co.kr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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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4-14 09:53
    서울교육청, 잇단 '자사고 유지' 판결에 항소 또 항소
    서울교육청, 잇단 '자사고 유지' 판결에 항소 또 항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가 잇달아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두 번째 판결에서도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법인 동방문화...

  • 송고시간 02-18 19:23
    법원 "자사고 평가기준 바꿔 소급적용한 것은 잘못"
    법원 "자사고 평가기준 바꿔 소급적용한 것은 잘못"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제동을 건 것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갑자기 바꾼 뒤 소급 적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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