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하 기자 | 연합뉴스

무죄여도 지급보류 취소할 규정 없는 국민건강보험법 헌법불합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사기관에 의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요양병원이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