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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jaeh@yna.co.kr 황재하 기자
안녕하세요. 황재하 기자입니다.

#소송

가 작성한 키워드 #소송 뉴스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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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1-30 06:00
    교육감 행정 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들…대법 "소송 가능"
    교육감 행정 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들…대법 "소송 가능"

    "명령 상대방 아니라도 이익 침해당했다면 자격 있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내린 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낼...

  • 송고시간 01-24 09:01
    한국전쟁 때 '인민군 부역' 몰려 사살…유족 국가배상 승소
    한국전쟁 때 '인민군 부역' 몰려 사살…유족 국가배상 승소

    법원, 유족 1인당 최대 1억7천여만원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사살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24일 법조...

  • 송고시간 01-22 07:00
    "대장동 부실 수사로 정신적 고통"…국가소송 패소
    "대장동 부실 수사로 정신적 고통"…국가소송 패소

    법원 "국민 반응, 정치적 성향·가치관 따라 달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현직 변호사가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

  • 송고시간 01-16 12:27
    코로나 치료시기 놓쳐 숨진 정유엽군 유족, 국가에 소송
    코로나 치료시기 놓쳐 숨진 정유엽군 유족, 국가에 소송

    "정부, 의료공백 초래하고도 방관 일관"…담당병원에도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20년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7세의 나이로 숨진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

  • 송고시간 01-12 16:14
    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위자료 지급"(종합2보)
    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위자료 지급"(종합2보)

    기무사 위법 책임 인정…유족 "국가폭력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오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액보다 위자료 액수가 ...

  • 송고시간 01-12 15:57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유족에 1심 승소(종합2보)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유족에 1심 승소(종합2보)

    법원 "피해 축소·왜곡 또는 허위사실 적시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

  • 송고시간 01-12 15:13
    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위자료 지급"(종합)
    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위자료 지급"(종합)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 인정…유족 "국가폭력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오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액보다 위자료 액수...

  • 송고시간 01-12 14:12
    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위자료 지급"
    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위자료 지급"

    기무사 불법 사찰 등 책임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액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었다. 서울고법 ...

  • 송고시간 12-29 11:11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소송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소송

    민변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행위…책임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제가 외딴 섬에 세운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

  • 송고시간 12-11 09:00
    잘못낸 소송 바로잡다가 기한 놓쳐…대법 "소송 인정"
    잘못낸 소송 바로잡다가 기한 놓쳐…대법 "소송 인정"

    "제소기간, 처음 소송 낸 날짜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기한(제소기간)을 넘겼더라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 송고시간 12-06 11:52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종합)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종합)

    1인당 배상금 5천만원 청구… 추가 소송 제기 방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기자 =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

  • 송고시간 12-06 11:08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에 소송…"명예 회복 원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에 소송…"명예 회복 원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고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대규모 ...

  • 송고시간 11-24 16:08
    대법 "토지보상금 압류 걸려도 '증액 소송' 가능"
    대법 "토지보상금 압류 걸려도 '증액 소송' 가능"

    法, 소유주 소송 권리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토지 보상금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보상금을 둘러싼 소송 권리는 유지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

  • 송고시간 09-22 10:44
    코인노래방들 "집합 금지로 손실"…서울시 상대 소송 패소
    코인노래방들 "집합 금지로 손실"…서울시 상대 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점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시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 송고시간 08-30 16:12
    유신 독재의 칼날 긴급조치…48년 만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유신 독재의 칼날 긴급조치…48년 만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1·4·9호 피해자 1천50명 추산…이날부터 소멸시효 적용 이미 패소 확정받은 피해자들은 구제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성조 기자 =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

  • 송고시간 05-06 12:59
    코로나19 백신 피해단체 "文대통령, 거짓말로 백신 강요" 소송
    코로나19 백신 피해단체 "文대통령, 거짓말로 백신 강요" 소송

    "백신 맞은지 22시간만에 사망" 피해자 가족 기자회견서 오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코로나19...

  • 송고시간 04-29 10:56
    "후원금 폭로 후 괴롭힘 당해"…제보자들, 나눔의집 상대 소송
    "후원금 폭로 후 괴롭힘 당해"…제보자들, 나눔의집 상대 소송

    "공익제보에 불이익 없기를"…1인당 1억원씩 청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실태를 공익 제보한 직원들이 이곳 운영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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