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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jaeh@yna.co.kr 황재하 기자
안녕하세요. 황재하 기자입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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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6-06 06:00
    '윤석열 징계' 정당했나…이번주 행정소송 첫 재판
    '윤석열 징계' 정당했나…이번주 행정소송 첫 재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 시비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징계 6개월 만인 오는 10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

  • 송고시간 05-07 07:00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에 '김학의 변론' 변호사도 선임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에 '김학의 변론' 변호사도 선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

  • 송고시간 04-21 15:30
    법원 "난민신청 접수 안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
    법원 "난민신청 접수 안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

    난민 신청자, 당국 상대 행정소송 1·2심 일부 승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원했으나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

  • 송고시간 04-17 09:27
    박범계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음성 판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음성 판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진단 검사를 받았던 박범계 장관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7일 "박 장관이 코로나19 ...

  • 송고시간 04-13 14:41
    법무부, 尹징계 취소소송 무대응…법원, 의견제출 요구
    법무부, 尹징계 취소소송 무대응…법원, 의견제출 요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4개월 동안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 송고시간 03-26 19:51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감축'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감축'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달 합격자 발표를 앞둔 변호사시험(변시)의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

  • 송고시간 03-18 10:24
    '막말 의혹' 법무부 간부, 해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막말 의혹' 법무부 간부, 해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임된 법무부 간부가 해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진상...

  • 송고시간 03-13 19:01
    법무부 "'김학의 출금 수사' 검사 파견연장 없어도 가능"
    법무부 "'김학의 출금 수사' 검사 파견연장 없어도 가능"

    "대검, 법무부와 협의없이 파견 결정…소속청 업무도 과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무부가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 ...

  • 송고시간 02-23 22:56
    법원 "특경가법 횡령·배임 취업제한, 유죄 확정 때부터"
    법원 "특경가법 횡령·배임 취업제한, 유죄 확정 때부터"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무부 상대 소송 1심 패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에도 적용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집행이 ...

  • 송고시간 11-24 18:40
    [일지] 추미애-윤석열 갈등부터 직무배제까지
    [일지] 추미애-윤석열 갈등부터 직무배제까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다음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관련 주요 일지. ...

  • 송고시간 11-23 10:24
    "법무부 장관 감찰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 악용 가능성"
    "법무부 장관 감찰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 악용 가능성"

    김종민 변호사, 대한변협·법조언론인클럽 세미나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정치권력...

  • 송고시간 06-27 22:06
    추미애, 윤석열 비판 '품격' 논란에 "문제는 검언유착"
    추미애, 윤석열 비판 '품격' 논란에 "문제는 검언유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27일 자신의 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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