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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jaeh@yna.co.kr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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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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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12-04 09:00
    대법원 "범죄수익금 몰수, 공소사실 범행에 한해 가능"
    대법원 "범죄수익금 몰수, 공소사실 범행에 한해 가능"

    범행과 직접 관련없는 현금 몰수한 원심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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