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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jaeh@yna.co.kr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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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6-13 09:00
    "노래방 도우미 '벌금형' 전력 외국인 귀화 불허 적법"
    "노래방 도우미 '벌금형' 전력 외국인 귀화 불허 적법"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과거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다가 적발된 이력으로 귀화를 거부당한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 송고시간 01-04 09:00
    귀화 심사기간에 음주운전 외국인…법원 "귀화 불허 적절"
    귀화 심사기간에 음주운전 외국인…법원 "귀화 불허 적절"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귀화 심사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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