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 기자 | 연합뉴스

형소법에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규정…대법원 판례 "피해자 반대해도 행사 가능" 경찰청 "피해학생·부모 모두 고소 가능…매뉴얼상 학생 의견 우선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 "강제징용 배상, 대법관 한 명이 얼치기 독립운동하듯 판결" 대법원, 2012년 판결서 "'강제징용=합법'이란 일본 법원 판단은 우리 헌법과 정면충돌" 당시 대법관 4명 참여한 소부서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