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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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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3-03 15:07
법무부 "공소청법 검토해야…수사·기소, 궁극적 분리 바람직"(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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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2-24 08:59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속도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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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12-30 15:04
與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 완전분리, 내년 상반기 법제화"(종합)(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단계 검찰개혁 과제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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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12-30 11:49
與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 완전분리, 내년 상반기 법제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단계 검찰개혁 과제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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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12-23 16:11
與법사위, 검찰 수사·기소 단계적 분리 추진(종합)(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고동욱 기자 =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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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12-23 11:38
與법사위, 검찰 수사·기소 단계적 분리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고동욱 기자 =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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