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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헌법상 권한 아닌 법률상 권한…입법 행위로 침해 불가" 소수 의견 "檢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법 개정으로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