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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 = 법무부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보냈...
현지서도 1·2심 무죄…법무부, 현지 검찰청 방문해 상고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5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스리랑카인이 국내 ...
대법 "필요하면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찰 "기밀 유출·수사 무력화 우려…정치인 등 영장 막힐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법무부, 상고 포기…"소송에 따른 유족 고통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1915∼1975) 선생의 유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