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기자 | 연합뉴스

"수사권, 헌법상 권한 아닌 법률상 권한…입법 행위로 침해 불가" 소수 의견 "檢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법 개정으로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말처럼 진실 드러나도록 거드는 게 검찰" "불타며 침몰하던 난파선, 법·제도 정비로 다시 뛰기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10일 개시 검찰 수사부터 적용…고발인 이의신청권은 복원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하는 수사...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검수완박법은 비판·검수완복 시행령은 엄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긍정검토 가능…정치중립 바람막이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슬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달 10...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검수완복' 시행령 비판엔 적극 반박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긍정검토 가능…정치중립 바람막이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슬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달 1...

향후 회의체 운영 방식·의제 선정 절차 논의…주 1회 회의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검찰과 경찰이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위장탈당 등 절차 위헌성 명백…국민 기본권에도 심대한 피해" 한동훈 장관 "헌법 한계 넘어선 입법…필요하면 변론 출석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위장탈당 등 절차 위헌성 명백…국민 기본권에도 심대한 피해" 한동훈 장관·대검 공판송무부장 및 검사 5명 공동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

"경찰 고발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위로 송치 여지 있어" "필요가 있다면 사법개혁특위서 체계 정합성 더 봐야"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른바 ...

박성진 차장 "헌법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주저 앉을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성진 차장 "헌법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공수처법 3조·23조에 수사권 명시적으로 규정" 학계는 영장청구권 문제 가능성 지적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