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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이 변호한 조카의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울교통공사가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공사는 어제(3일) 전장연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강제조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