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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해
jeonch@yna.co.kr 전창해 기자
안녕하세요. 전창해 기자입니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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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6-28 08:40
    공장 막으려고 진입구간에 화단 설치한 주민들…행정소송서 져
    공장 막으려고 진입구간에 화단 설치한 주민들…행정소송서 져

    음성군 A 마을, 국유지에 꽃밭 조성…공장 진입로 사전 차단 청주지법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 정당…알았으면 불허했을 것" (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마을 내 공장 건립을 막기 위해 국유지에 화단을 만...

  • 송고시간 06-21 08:40
    당사자 없는 교실서 했던 뒷담화…학교폭력 여부는?
    당사자 없는 교실서 했던 뒷담화…학교폭력 여부는?

    교육당국 "따돌림·언어폭력" 서면사과 징계 처분 법원 "경멸적 감정 담겼다고 못 봐…징계는 부당" (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당사자가 없는 교실에서 나눈 뒷담화가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

  • 송고시간 04-04 09:00
    "폐기물 처리품목 확대 불가" 괴산군 업체에 제동
    "폐기물 처리품목 확대 불가" 괴산군 업체에 제동

    변경신고 불허…법원도 행정소송서 군청 손 들어줘 (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이 폐기물 처리대상을 확대하려는 업체에 제동을 걸었다. 주민피해와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조처다. 법원 역시 군의 이...

  • 송고시간 02-21 08:45
    인공습지에 포함된 폐기물업체, 음성군 상대 소송 패소
    인공습지에 포함된 폐기물업체, 음성군 상대 소송 패소

    보상협의 결렬 후 "재량권 남용" 주장…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환경오염 방지 공익성 커…절차상 하자 없다" (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음성군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인공습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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