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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성
yoondominant@yna.co.kr 윤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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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6-01 07:30
    [살인의 전조 스토킹]⑥ 英, 보호명령 무시하면 징역 5년…美, 미성년 스토킹 엄벌
    [살인의 전조 스토킹]⑥ 英, 보호명령 무시하면 징역 5년…美, 미성년 스토킹 엄벌

    英, '10년 접근금지명령' 등 강력한 피해자 보호…가해자에 '정신과 진료' 강제도 영국은 피해자 보호명령 '최소 2년'인데, 한국은 '최대 6개월' "사회변화 맞춰 법규 강화한 외국처럼 스토킹처벌법 계속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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