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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psj19@yna.co.kr 박성제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제 기자입니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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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7-02 08:00
    같은 강간 사건인데…동성·이성 따라 처벌 다를까
    같은 강간 사건인데…동성·이성 따라 처벌 다를까

    동성 성폭행한 60대, 유사강간죄 적용해 2년형 선고 "이성애 중심 현행법 한계…강간죄 적용 범위 개정해야"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동성을 강간하면 이성을 강간한 것과 비교해 어떤 형량의 처벌을...

  • 송고시간 03-13 08:00
    "담배 피우다 실수로 낸 산불, 처벌받나요?"
    "담배 피우다 실수로 낸 산불, 처벌받나요?"

    형사 처벌은 기본…지자체서 구상권 청구할 수도 산에서 화기 지니고만 있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건조한 봄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실수로 낸 산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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