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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ae@yna.co.kr 이보배 기자
안녕하세요. 이보배 기자입니다.

#공정위

가 작성한 키워드 #공정위 뉴스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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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11-29 12:00
    치킨·편의점 등 가맹점주 40% "본부로부터 부당한 거래 경험"
    치킨·편의점 등 가맹점주 40% "본부로부터 부당한 거래 경험"

    공정위,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천개 실태조사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40%가 가맹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

  • 송고시간 11-29 11:14
    공정위, '로톡 사업활동 방해' 변협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 '로톡 사업활동 방해' 변협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 송고시간 11-29 10:00
    공정위, OECD 경쟁위 참가…디지털 시장 사전규제 논의
    공정위, OECD 경쟁위 참가…디지털 시장 사전규제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함께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신봉삼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9...

  • 송고시간 11-28 12:00
    회원간 분쟁, 알아서 해결하라는 리셀 플랫폼…불공정약관 시정
    회원간 분쟁, 알아서 해결하라는 리셀 플랫폼…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국내 5개 리셀플랫폼 약관 심사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리셀(되팔기)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해온...

  • 송고시간 11-28 06:02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사로 축소 전망"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사로 축소 전망"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줄어…혁신성·성장성 고려해 소규모 제외 "혁신 저해, 축소 사유 될 수 없어" 반대도…정기국회 통과 힘들듯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 송고시간 11-26 10:30
    공정위원장 "중소사업자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한 구제에 노력"
    공정위원장 "중소사업자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한 구제에 노력"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여러 주체와 협업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

  • 송고시간 11-25 12:00
    공정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 동방·세방에 과징금 3억4천만원
    공정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 동방·세방에 과징금 3억4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이 발주한 운송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운수업체 동방[004140]과 세방[00436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

  • 송고시간 11-24 12:00
    "공사현장서 나가라"…'하도급 갑질' 르가든에 과징금 3.6억원
    "공사현장서 나가라"…'하도급 갑질' 르가든에 과징금 3.6억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의 위탁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건축공사업체 르가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

  • 송고시간 11-23 13:37
    EU집행위, 한국조선·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재개(종합2보)
    EU집행위, 한국조선·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재개(종합2보)

    홈페이지 통해 재개 공지…심사기한 내년 1월 20일까지 연기 한국조선해양 "승인 최선 다할 것"…공정위, 내달 초 심사보고서 상정 전망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보경 이보배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

  • 송고시간 11-23 12:00
    "영양수액제 써달라"…병원에 현금 뿌린 제약사에 과징금
    "영양수액제 써달라"…병원에 현금 뿌린 제약사에 과징금

    공정위, 유한양행 계열 '엠지'에 7천8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영양수액제를 써달라며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유한양행 계열 제약사 엠지에 시정명령과 함...

  • 송고시간 11-22 16:32
    온플법, 중개수익 1천억원이상 플랫폼 규제…구글 등 20여개될듯(종합)
    온플법, 중개수익 1천억원이상 플랫폼 규제…구글 등 20여개될듯(종합)

    '최소 규제 원칙' 적용…형평성 위해 해외기업도 대상에 포함 방통위 법안서 중복규제 삭제…당정, 수정안 정기국회 통과 추진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슬기 이보배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 송고시간 11-22 12:00
    공정위, '아스콘 입찰담합' 4개 협동조합 검찰에 고발
    공정위, '아스콘 입찰담합' 4개 협동조합 검찰에 고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억7천400만원도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납품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 등 4개 조합이 공정거래위원...

  • 송고시간 11-22 11:56
    중개수익 1천억 이상 플랫폼, 온플법 규제대상…구글도 포함
    중개수익 1천억 이상 플랫폼, 온플법 규제대상…구글도 포함

    '최소규제원칙' 적용해 대상기업 기준 10배 높여…방통위 법안서 중복규제 삭제 관계부처 협의 의무 신설…당정, 정기 국회 통과 추진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슬기 이보배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

  • 송고시간 11-21 13:43
    자진시정안 안 지킨 애플…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착수 논의
    자진시정안 안 지킨 애플…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착수 논의

    토의 결과 바탕으로 심사관이 제재 개시 여부 결정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애...

  • 송고시간 11-21 12:00
    설치·철거비 고객에 전가·연체료 연96%…불공정 렌털약관 시정
    설치·철거비 고객에 전가·연체료 연96%…불공정 렌털약관 시정

    7개 사업자, 공정위 직권조사하자 조치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털 서비스 업체들이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최대 연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

  • 송고시간 11-19 06:00
    상조사, 해약환급금 지급 때 고객 차별하면 안 된다
    상조사, 해약환급금 지급 때 고객 차별하면 안 된다

    오늘부터 개정 해약환급금 고시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객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

  • 송고시간 11-18 16:00
    공정위원장 "건설업 하도급 대금 조정 기준 배포할 것"
    공정위원장 "건설업 하도급 대금 조정 기준 배포할 것"

    건설업계 간담회…"상향식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추진중"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

  • 송고시간 11-18 06:00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점 낼 수 있다…내일부터 개정법 시행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점 낼 수 있다…내일부터 개정법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가맹점을 내려면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가맹사업거...

  • 송고시간 11-17 12:00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과징금 169억원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과징금 169억원

    연체료 도입 후 인상율 5%로 합의…공정위, KG모빌리언스·SK플래닛 검찰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결제사 4곳이 9년간 연체료 인...

  • 송고시간 11-17 10:00
    해운담합 갈등에…공정위,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식절차 마련
    해운담합 갈등에…공정위,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식절차 마련

    회의운영·사건절차 규칙 행정예고…소액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심의할 때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가 마련...

  • 송고시간 11-17 10:00
    디지털경제 경쟁정책 방향은…공정위, EU경쟁총국과 세미나
    디지털경제 경쟁정책 방향은…공정위, EU경쟁총국과 세미나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16일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화상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정책' 등 최신 현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

  • 송고시간 11-16 12:00
    대기업들 총수일가 등에 2천900억원 대여…효성, 일부 공시누락
    대기업들 총수일가 등에 2천900억원 대여…효성, 일부 공시누락

    내부거래 183조원, 전년보다 13조원↓…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

  • 송고시간 11-16 10:00
    공정위, '플랫폼 불공정 계약 점검' 등 적극행정 직원 4명 포상
    공정위, '플랫폼 불공정 계약 점검' 등 적극행정 직원 4명 포상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뽑아 포상했다. 배달 대행·대리기사 플랫폼의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자율시정을 유도한 박찬 사무관이...

  • 송고시간 11-15 15:30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

  • 송고시간 11-15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광명철강에 과징금 1억9천만원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광명철강에 과징금 1억9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건축용 와셔(나사받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천...

  • 송고시간 11-15 06:11
    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리츠 투자활동 등 포함
    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리츠 투자활동 등 포함

    소비자 피해 등 중요 사건에 집중…올해 상반기 결합 심사 489건, 15%↑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결합 심사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

  • 송고시간 11-14 13:04
    최저가 입찰하고도 하도급대금 깎은 부영주택에 과징금 1.3억원(종합)
    최저가 입찰하고도 하도급대금 깎은 부영주택에 과징금 1.3억원(종합)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

  • 송고시간 11-14 12:00
    최저가 입찰하고도 하도급대금 깎은 부영주택에 과징금 1.3억원
    최저가 입찰하고도 하도급대금 깎은 부영주택에 과징금 1.3억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

  • 송고시간 11-12 10:00
    대기업 탈취 방지…소기업 '보호 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대기업 탈취 방지…소기업 '보호 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

  • 송고시간 11-11 14:00
    공정위 "대기업의 유망 벤처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공정위 "대기업의 유망 벤처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앞두고 업계와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