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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래
laecorp@yna.co.kr 박의래 기자
안녕하세요. 박의래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05-16 09:00
    고지서 송달 안돼 과세 무효…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고지서 송달 안돼 과세 무효…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납세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

  • 송고시간 05-15 13:57
    '9시 영업제한' 단속확인서 찢은 주점 주인 집행유예
    '9시 영업제한' 단속확인서 찢은 주점 주인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밤 9시 이후에도 영업하다가 적발됐지만, 단속확인서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주점 주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

  • 송고시간 05-14 22:54
    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징역 25년 확정
    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징역 25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

  • 송고시간 05-14 17:14
    김오수, 소득세 축소 반박…"4천100만원 추가납부 예정"
    김오수, 소득세 축소 반박…"4천100만원 추가납부 예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받은 고문료에 대한 소득세를 편법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자 ...

  • 송고시간 05-14 15:53
    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착수(종합)
    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착수(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검찰청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공소장 유출 사안...

  • 송고시간 05-14 15:04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종합)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

  • 송고시간 05-14 14:51
    [2보]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2보]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

  • 송고시간 05-14 14:46
    [1보]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 송고시간 05-14 12:17
    세월호 특검, 사참위 관계자 조사로 수사 돌입
    세월호 특검, 사참위 관계자 조사로 수사 돌입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1...

  • 송고시간 05-14 11:47
    술에 취해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징역 18년 확정
    술에 취해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징역 18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절친한 경찰관 친구를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 송고시간 05-14 06:00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

  • 송고시간 05-13 17:43
    법원행정처 직원 1명 코로나 확진…접촉자 자가격리
    법원행정처 직원 1명 코로나 확진…접촉자 자가격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소속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11...

  • 송고시간 05-13 14:39
    이현주 세월호 특검 "증거 따라가면 진실에 도달"(종합)
    이현주 세월호 특검 "증거 따라가면 진실에 도달"(종합)

    특검 사무실 현판식…첫 공식 일정은 유가족 면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는 13일 "증거가 가리키는 데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하리라 생각한...

  • 송고시간 05-13 14:01
    김오수 "금융범죄 대응해야"…합수단 부활엔 입장 유보
    김오수 "금융범죄 대응해야"…합수단 부활엔 입장 유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금융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에는 입장 표명을 유보한 ...

  • 송고시간 05-13 12:00
    대법 "성추행 피해자 진술 바뀌었다고 신빙성 배척 안돼"
    대법 "성추행 피해자 진술 바뀌었다고 신빙성 배척 안돼"

    공군 중령 '여군 성추행' 상고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소한 부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모든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

  • 송고시간 05-13 11:23
    이현주 세월호 특검 "증거 따라가면 진실 도달할 것"
    이현주 세월호 특검 "증거 따라가면 진실 도달할 것"

    특검 사무실 현판식…첫 공식 일정은 유가족 면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는 13일 "증거가 가리키는 데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하리라 생각한...

  • 송고시간 05-13 05:30
    '세월호 특검' 수사 착수…CCTV 조작 의혹 규명할까
    '세월호 특검' 수사 착수…CCTV 조작 의혹 규명할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20일간 준비 기간을 마치고 13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

  • 송고시간 05-12 16:44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심문 6시간만에 종료(종합)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심문 6시간만에 종료(종합)

    박삼구 출석 맞춰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 시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의래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 송고시간 05-12 06:00
    대법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

  • 송고시간 05-11 18:49
    윤준병, 대법원서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종합)
    윤준병, 대법원서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벌금 50만원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 송고시간 05-11 11:03
    윤준병, 대법원서 면소 판결 확정…의원직 유지
    윤준병, 대법원서 면소 판결 확정…의원직 유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

  • 송고시간 05-11 09:57
    "상고제도 개선하자"…대법원 21일 토론회
    "상고제도 개선하자"…대법원 21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법원은 오는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1년에 대...

  • 송고시간 05-10 21:01
    檢, 이성윤 이르면 내일 기소…대검도 승인할 듯(종합)
    檢, 이성윤 이르면 내일 기소…대검도 승인할 듯(종합)

    김오수, 사건 회피 입장…조남관 대행이 처리 가능성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박의래 기자 =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르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송고시간 05-10 20:39
    검찰수사심의위 4시간 공방 속 이성윤 끝내 침묵
    검찰수사심의위 4시간 공방 속 이성윤 끝내 침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휴가까지 내고 본인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했지만, 끝까지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

  • 송고시간 05-10 14:48
    檢수사심의위원장 "이성윤 지위·처지 고려 안했다"
    檢수사심의위원장 "이성윤 지위·처지 고려 안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은 10일 "피의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가 무슨 지위이고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 송고시간 05-10 10:30
    천대엽 대법관 취임…"사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천대엽 대법관 취임…"사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천대엽 신임 대법관은 10일 "저를 비롯한 사법부 전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한마음으로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

  • 송고시간 05-09 07:30
    세월호 특검, 이번주 본격 수사 착수…13일 현판식
    세월호 특검, 이번주 본격 수사 착수…13일 현판식

    삼성동에 사무실 마련…기록 일부 받아 수사방향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 송고시간 05-07 10:30
    박상옥 대법관 퇴임…"사법부, 정치적 중립 지켜야 신뢰"
    박상옥 대법관 퇴임…"사법부, 정치적 중립 지켜야 신뢰"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7일 법원을 떠났다. 박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

  • 송고시간 05-06 12:00
    대법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처벌 무거워지면 위법"
    대법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처벌 무거워지면 위법"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법리 오해"…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피고인만 항소해 열린 2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의 금지...

  • 송고시간 05-06 10:59
    대법, 릴레이 '법관 온라인 간담회'…재판 경험 공유
    대법, 릴레이 '법관 온라인 간담회'…재판 경험 공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법관 온라인 열린 간담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관들이 재판 경험을 공유해 좋은 재판의 모습을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