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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chomj@yna.co.kr 조민정 기자
안녕하세요. 조민정 기자입니다.

#권익위

가 작성한 키워드 #권익위 뉴스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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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1-25 14:10
    권익위 "공직자투기 사태에도 국가청렴도 최고…빠른 재정비 덕"
    권익위 "공직자투기 사태에도 국가청렴도 최고…빠른 재정비 덕"

    "괄목할만한 개선이지만 국가 위상엔 못미쳐…20위권 진입 노력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에서 한국이 180개국 가운데 32위로 역대...

  • 송고시간 01-20 11:42
    행복주택 대상자 선정 사업자 마음대로?…권익위 "재선정해야"
    행복주택 대상자 선정 사업자 마음대로?…권익위 "재선정해야"

    "지자체와 협의없이 마련한 임의 기준으로 대상 선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마련한 임의 기준에 의해 공공임대주택 대상자를 선정했다면 이를 무효화하고...

  • 송고시간 01-19 09:49
    "'최고 17%' 공공부과금 연체료 낮추고 감염병땐 감경" 개선권고
    "'최고 17%' 공공부과금 연체료 낮추고 감염병땐 감경" 개선권고

    권익위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연체금 일할계산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최고 17%에 달하는 공공부과금 연체금을 대폭 내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는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 송고시간 01-18 09:00
    격해지는 주차갈등, 국민에 해결방안 묻는다…권익위, 의견수렴
    격해지는 주차갈등, 국민에 해결방안 묻는다…권익위, 의견수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에서의 주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유지 주차 갈등 문제는 최근 4년간 국...

  • 송고시간 01-14 10:28
    '민원 빅데이터'로 본 관심사…20대 일자리·30대 이상 부동산
    '민원 빅데이터'로 본 관심사…20대 일자리·30대 이상 부동산

    권익위 분석…교통·법무 관련 민원 급증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지난해 20대는 일자리, 30대 이상은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량은 전년 대...

  • 송고시간 01-12 09:11
    권익위 "군복무 중 부상으로 어깨탈구 반복…상이등급 부여해야"
    권익위 "군복무 중 부상으로 어깨탈구 반복…상이등급 부여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군 복무 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재발성 어깨 탈구가 생겼음에도 상이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대군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

  • 송고시간 12-30 09:28
    정부, 한센인 정착촌 환경 개선 나선다…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정부, 한센인 정착촌 환경 개선 나선다…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정착촌 내 폐축사 방치·기초생활수급도 못받아…특례법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한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왔다. ...

  • 송고시간 12-29 10:07
    검찰·공수처 수사 권익침해 구제 '옴부즈만' 도입 추진
    검찰·공수처 수사 권익침해 구제 '옴부즈만' 도입 추진

    권익위 내년 업무계획…공수처 통신기록조회 논란 관련해 주목 "부패현안 발생 시 즉시대응…100일 이내 개선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송고시간 12-28 14:00
    '반부패총괄' 권익위 직원, 몰래 외부강의하고 사례금 받아
    '반부패총괄' 권익위 직원, 몰래 외부강의하고 사례금 받아

    감사원 감사결과…직무 관련 강의료 등 수수금지 규정 위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너무 쉽게 감경해 줘…주의 요구"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 송고시간 11-29 10:03
    포항 사격장 인근 주민들 '집단이주' 중재안 수용…갈등 풀리나
    포항 사격장 인근 주민들 '집단이주' 중재안 수용…갈등 풀리나

    일부 주민 집단이주하고 완충지대 조성…지역발전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훈련 소음 피해로 민-군 갈등이 일었던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가 사격장을 이전하는 대신 주민들...

  • 송고시간 11-18 11:26
    "'제조업' 근무 이유 광산노동자에 진폐위로금 거부는 부당"
    "'제조업' 근무 이유 광산노동자에 진폐위로금 거부는 부당"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등록서류 내용 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 살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사업장의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20년간 광산에서 채굴·채취한 근로자에게 진폐(...

  • 송고시간 11-18 11:14
    권익위 "내사 재개 4개월 끈 경찰, 부적절한 업무처리"
    권익위 "내사 재개 4개월 끈 경찰, 부적절한 업무처리"

    경찰옴부즈만 결정…"내사사건 신속히 진행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경찰이 정식수사 전 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사를 중지했다가 제때 재개하지 않는 등 불필요하게 시간을 끈 것은 부적절한 업...

  • 송고시간 11-16 09:41
    공익신고 대상, '모든 위법행위'로 확대되나…권익위 의견수렴
    공익신고 대상, '모든 위법행위'로 확대되나…권익위 의견수렴

    전현희, 신고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보호·보상 체계 대대적 정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공익신고 대상 법률·신고대상 기관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 송고시간 11-11 16:00
    청탁금지법 대상에 장학생선발·논문심사 등 추가
    청탁금지법 대상에 장학생선발·논문심사 등 추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조금 등 부정수급시 행정청에 의무통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견습생·장학생 선발이나 논문심사, 학위 수여에 관련된 청탁 행위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 송고시간 11-09 09:03
    임금체불 민원 8개월 끌자…권익위 "소극행정 이유 조사하라"
    임금체불 민원 8개월 끌자…권익위 "소극행정 이유 조사하라"

    지방노동청 처리 지연, 노동부도 "기다려라"…권익위에 구제신청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임금체불 민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8개월 이상 지연한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

  • 송고시간 11-02 11:00
    허위·과다 청구로 환수된 보조·보상금, 올 상반기에만 175억원
    허위·과다 청구로 환수된 보조·보상금, 올 상반기에만 175억원

    권익위 실태조사…청년농부 사업서 보조금받아 시설짓고 임의처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 등에서 환수한 부정 수급 공공재정지급금이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

  • 송고시간 11-01 11:05
    태국 코사무이에 순회영사…코로나로 묶인 재외국민 민원 해결
    태국 코사무이에 순회영사…코로나로 묶인 재외국민 민원 해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통한 민원신청에 순회영사 서비스 실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끊겨 여권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재외국민이 정부의 ...

  • 송고시간 10-28 10:05
    권익위, 5주간 공공기관 제도개선 이행실태 집중점검
    권익위, 5주간 공공기관 제도개선 이행실태 집중점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내달 말까지 약 5...

  • 송고시간 10-28 08:41
    권익위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자격 취소'는 부당"
    권익위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자격 취소'는 부당"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후 복권된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28일...

  • 송고시간 10-27 08:51
    공공기관 여전히 '기관장 재량 특채'…규정 삭제 권고
    공공기관 여전히 '기관장 재량 특채'…규정 삭제 권고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체적인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기관장 재량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가스...

  • 송고시간 10-21 08:59
    권익위, 여수 방문…현장실습생 안전조치 이행 점검
    권익위, 여수 방문…현장실습생 안전조치 이행 점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여수고용노동지청 현장 방문을 통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

  • 송고시간 10-07 08:38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억8천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억8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 사례를 당국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억4천178만원의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

  • 송고시간 10-07 07:56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 공수처로 송부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 공수처로 송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접수된 '고발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3일 관련 의...

  • 송고시간 10-05 12:12
    "선임 구타 탓 사망도 순직"…재심의로 91명 중 90명 순직 인정
    "선임 구타 탓 사망도 순직"…재심의로 91명 중 90명 순직 인정

    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만3천명 구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과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자살자·구타 사망자 중 대다수가 재심의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송고시간 10-05 09:03
    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15억원 '꿀꺽'한 업체 적발
    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15억원 '꿀꺽'한 업체 적발

    권익위, 경기도 중고등학교 표본 조사…업체 수사의뢰·추가조사 요청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우유를 빼돌려 2년간 정부보조금 약 15억원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

  • 송고시간 10-01 06:00
    [일문일답] 전현희 "부동산 전수조사 때 직원들이 눈도 안 마주쳐"
    [일문일답] 전현희 "부동산 전수조사 때 직원들이 눈도 안 마주쳐"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올해 권익위가 각 당의 의뢰로 진행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나름대로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 송고시간 10-01 06:00
    전현희 "공익신고자 끝까지 보호한다…두려움 없이 나서주길"
    전현희 "공익신고자 끝까지 보호한다…두려움 없이 나서주길"

    공익신고자법 시행 10년 맞아 인터뷰…"권익위가 공익신고 요건 심사해야" "부패이슈 대응 실효성 높이려면 직권조사권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공익신고자가 ...

  • 송고시간 09-30 16:20
    공익신고자법 시행 10년…신고 1천376만건·과징금 1조6천억
    공익신고자법 시행 10년…신고 1천376만건·과징금 1조6천억

    포상금 등 104억원 지급…대상법률 180개→471개, 보호조치도 강화 전현희 "사각지대 있는 것도 사실…법 개정 포함 보호강화 노력"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 송고시간 09-28 08:25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관련자 등의...

  • 송고시간 09-24 08:23
    "3억원 빌렸다 갚았는데 계약서 없다고 증여세 6천만원"
    "3억원 빌렸다 갚았는데 계약서 없다고 증여세 6천만원"

    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계약서 작성 없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빌렸더라도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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