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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11-10 18:40
    김오수 총장, 12일까지 돌연 연차…대검 내 일부 출입구도 폐쇄
    김오수 총장, 12일까지 돌연 연차…대검 내 일부 출입구도 폐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의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압수를 놓고 출입 기자단과 마찰을 빚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까지 돌연 연차를 냈다. 10일 대검에 따르면...

  • 송고시간 11-10 11:16
    대검, '대변인폰 압수' 감찰과장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대검, '대변인폰 압수' 감찰과장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감찰 명분으로 영장 없이 압수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

  • 송고시간 11-10 06:00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판결에 오류"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판결에 오류"

    '500만원 이하 집행유예' 규정 어긴 판결…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해 파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정정했다....

  • 송고시간 11-09 19:00
    검찰총장 "대변인폰 압수,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
    검찰총장 "대변인폰 압수,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

    '언론자유 침해' 해명 않고 기자단과 마찰…金 "이런 대접 받아야 하는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검사장)가 감찰을 명분으로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

  • 송고시간 11-09 15:10
    [게시판] 헌재, 10∼11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국제회의
    [게시판] 헌재, 10∼11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국제회의

    ▲ 헌법재판소는 오는 10∼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장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 탓에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 송고시간 11-09 15:03
    [게시판] 대법원, 사법부 발간 자료 소개 동영상 서비스
    [게시판] 대법원, 사법부 발간 자료 소개 동영상 서비스

    ▲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등이 발간하는 주요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와 네이버TV, 카카오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송출한다. 첫 영상으로 9일 공개된 법원행정처...

  • 송고시간 11-09 14:56
    수사 전후 달라진 마약 추정시점…대법 "반복범죄" 유죄 판단(종합)
    수사 전후 달라진 마약 추정시점…대법 "반복범죄" 유죄 판단(종합)

    체포 땐 '8월 투약', 공소장엔 '10월 투약'…"압수물 정황증거 인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마약 투약 용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행 시점과 수사 결과 파악된 투약 시점이 다르더라...

  • 송고시간 11-09 12:00
    수사 전후 달라진 마약 추정시점…대법 "반복범죄" 유죄 판단
    수사 전후 달라진 마약 추정시점…대법 "반복범죄" 유죄 판단

    체포 땐 '8월 투약', 공소장엔 '10월 투약'…"압수물 정황증거 인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마약 투약 용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행 시점과 수사 결과 파악된 투약 시점이 다르더라...

  • 송고시간 11-08 22:04
    '사찰 논란'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검찰총장이 승인
    '사찰 논란'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검찰총장이 승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검사장)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언론 대응을 위해 써온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전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 송고시간 11-08 12:00
    헌재 "재소자·변호인 서신 개봉·확인 교도소 규정 정당"
    헌재 "재소자·변호인 서신 개봉·확인 교도소 규정 정당"

    "안전·질서유지 목적에 부합"…"'검열금지' 담보 못해 위헌" 소수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재판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교도소 수용자가 변호인과 주고받는 서신을 교도소 측이 뜯어...

  • 송고시간 11-08 06:00
    대법 "보이스피싱 공범에 '타인통신매개' 죄명 적용 가능"
    대법 "보이스피싱 공범에 '타인통신매개' 죄명 적용 가능"

    1·2심 "공범은 '타인' 아냐"…3심 "다시 심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이스피싱 범행을 서로 공모한 지시·실행 관계의 공동정범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으로 해석해 '타인 사용 제한'...

  • 송고시간 11-07 09:00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무죄 확정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무죄 확정

    박재경 전 부행장 부산은행 임원 3명·이영복 씨 등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산의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

  • 송고시간 11-07 09:00
    헌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익원 '차익가맹금' 정보공개 정당"
    헌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익원 '차익가맹금' 정보공개 정당"

    "차액가맹금은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부분"…가맹본부들 헌법소원 기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일종인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령...

  • 송고시간 11-07 08:30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수사 중'…시험대 오른 김오수 검찰총장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수사 중'…시험대 오른 김오수 검찰총장

    李 대장동 의혹·尹 주변 의혹 동시 수사…결론 나도 논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관심...

  • 송고시간 11-07 07:10
    [공약대결] ⑤ 검찰 권한…수사·기소 분리 vs 부패 수사 강조
    [공약대결] ⑤ 검찰 권한…수사·기소 분리 vs 부패 수사 강조

    李, '검찰개혁' 드라이브 vs 尹, 점진적 문제 해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선후보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서도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 송고시간 11-07 00:24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압수…'언론 취재 감시' 비판(종합2보)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압수…'언론 취재 감시' 비판(종합2보)

    사용자 참관 없이 포렌식…공수처와 물밑 협의 '편법 압수수색' 의심도 감찰부 "수사 아닌 감찰활동…'제출 불응시 감찰' 강압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정성조 기자 =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

  • 송고시간 11-05 16:03
    '야당 대선후보' 윤석열 등판에 검찰 안팎 복잡한 기류
    '야당 대선후보' 윤석열 등판에 검찰 안팎 복잡한 기류

    "정치가 사법에 침범해 벌어진 현상"…"출마 배경 문제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박재현 정성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5일 검찰과 서초동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

  • 송고시간 11-05 12:00
    헌재 "임대차법 개정시점에 임대중이던 상가, 갱신권 연장 정당"
    헌재 "임대차법 개정시점에 임대중이던 상가, 갱신권 연장 정당"

    2018년 '상가 임차 보장 5년→10년' 개정…"재산권 침해 아냐" 합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정모씨는 2017년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한 기업에 임대했다....

  • 송고시간 11-05 06:00
    해수욕장 시설물 업자 뇌물 받은 구청 공무원 벌금형 확정
    해수욕장 시설물 업자 뇌물 받은 구청 공무원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시설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부산시 해운대구청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

  • 송고시간 11-04 19:19
    법원행정처장, 법관 연수 특혜 논란 사과…"전례와 달랐다"
    법원행정처장, 법관 연수 특혜 논란 사과…"전례와 달랐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해외연수 대상이 아니던 판사가 돌연 연수 대상자 명단에 올라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이 판사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법...

  • 송고시간 11-04 14:46
    ATM 입금때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읽어야 가능
    ATM 입금때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읽어야 가능

    검찰·은행연합회,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구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 유입을 막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에 범죄 가담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 송고시간 11-04 12:00
    하청업체 뒷돈으로 회사 비자금 조성…대법 "배임 아냐"
    하청업체 뒷돈으로 회사 비자금 조성…대법 "배임 아냐"

    임원·실무자 조직적 가담…"개인적 이익 도모하지 않았다"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 송고시간 11-04 06:00
    "형법 모호" 헌법소원 낸 무임승차 상습범…헌재 "문제없다"
    "형법 모호" 헌법소원 낸 무임승차 상습범…헌재 "문제없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전철 무임승차로 벌금을 내게 된 사람이 형법 조문의 뜻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형법 348조의2 '편의시설 부정...

  • 송고시간 11-03 12:00
    헌재 "부탄가스·본드 흡입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합헌"
    헌재 "부탄가스·본드 흡입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합헌"

    '환각물질 흡입·섭취 금지' 위헌 여부 첫 결정…"과태료로는 규제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흡입 행위를 처벌하게 한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

  • 송고시간 11-03 08:56
    '대선공약 발굴지시' 산업부 1차관 대전지검서 수사(종합)
    '대선공약 발굴지시' 산업부 1차관 대전지검서 수사(종합)

    선관위 수사 의뢰…대검, 관할청 대전지검에 배당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정성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

  • 송고시간 11-03 06:00
    유산 못받은 딸들…대법 "1977년 이전 증여분, 상속대상 아냐"
    유산 못받은 딸들…대법 "1977년 이전 증여분, 상속대상 아냐"

    장남·장손 증여재산 놓고 소송…"유류분 갖되 제도시행 전 재산은 빼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 송고시간 11-02 12:00
    대법, '검사 스폰서' 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 '검사 스폰서' 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도피 중인 옛 의뢰인 연락처 검찰에 넘기고 법정에선 '안 줬다' 위증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사 스폰서' 사업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

  • 송고시간 11-01 11:21
    사준모, '김만배와 수십억 거래' 언론사 사주 고발
    사준모, '김만배와 수십억 거래' 언론사 사주 고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 사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언론사 사주 홍모 씨...

  • 송고시간 11-01 06:00
    '아동학대' 혐의 초등 교사 3년 법정 공방…유죄에서 무죄로
    '아동학대' 혐의 초등 교사 3년 법정 공방…유죄에서 무죄로

    1심 벌금형→2심 무죄→3심 무죄…"남의 말 옮긴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반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3심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무죄...

  • 송고시간 10-31 09:00
    대법 "국정감사 증인 위증,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대법 "국정감사 증인 위증,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북한산 석탄 반입' 허위 진술한 남동발전 실무자 유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