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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11-19 06:00
    공동계좌 비트코인 6천개 빼돌린 암호화폐업체 임원 유죄 확정
    공동계좌 비트코인 6천개 빼돌린 암호화폐업체 임원 유죄 확정

    대법 "비트코인은 사기죄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내 최초로 ICO(가상화폐 공개)를 진행한 보스코인의 임원이 회사 공동 계좌에서 보관하던 거액의 비트코인(BTC...

  • 송고시간 11-18 15:00
    대법 "휴대폰 속 추가 증거, 피의자 참관 없으면 효력 없어"
    대법 "휴대폰 속 추가 증거, 피의자 참관 없으면 효력 없어"

    제자 불법촬영한 대학교수 사건…"제한 없는 압수수색, 피의자 법익 침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됐더...

  • 송고시간 11-18 12:00
    세금 신고 잘못해서…이베이, 세무서 상대 소송 패소 확정
    세금 신고 잘못해서…이베이, 세무서 상대 소송 패소 확정

    서울 계약을 용인세무서에 신고…법원 "불성실 가산세 부과 정당"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잘못 낸 세금계산서를 놓고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와 용인세무서 간에 벌어진 4년여간의 법정 다툼이 세무서 측...

  • 송고시간 11-18 10:33
    시민단체, '통화 논란' 공수처 차장·박성준 대검에 수사 의뢰
    시민단체, '통화 논란' 공수처 차장·박성준 대검에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정치권 유착 의혹에 휩싸인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대한 수사의뢰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

  • 송고시간 11-17 15:29
    대법, 불길 속에서 아기 못 구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대법, 불길 속에서 아기 못 구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피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

  • 송고시간 11-17 13:51
    내일부터 전국 법원 민·형사 영상재판 확대 시행
    내일부터 전국 법원 민·형사 영상재판 확대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은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영상재판을 확대한다. 대법원은 그간 증인·감정인 신문에만 허용된 원격 영상재판이 앞으로 변...

  • 송고시간 11-17 11:31
    대검, '공인중개사 담합' 최초 적발 등 우수사례 7건 선정
    대검, '공인중개사 담합' 최초 적발 등 우수사례 7건 선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과학 수사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담합사건의 전모를 밝힌 서울동부지검 등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

  • 송고시간 11-17 06:00
    10분간 제주해군기지 건설차량 막은 활동가 유죄 판결
    10분간 제주해군기지 건설차량 막은 활동가 유죄 판결

    대법, 영상 증거능력 인정 않고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2013∼2014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 차량 진입을 막은 활동가·종교인에게 무...

  • 송고시간 11-16 12:00
    대법 "합리적 이유없이 동업조건 부동의한 조합원 제명 정당"
    대법 "합리적 이유없이 동업조건 부동의한 조합원 제명 정당"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동업 재계약 조건에 불만을 품은 소수 지분 참여자가 합의에 걸림돌이 되면 제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 여성병원...

  • 송고시간 11-16 09:00
    [게시판] 허익범 전 특검 등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게시판] 허익범 전 특검 등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천고법치문화상 제12호 수상자로 이상우(83) 전 한림대 총장을, 제13호 수상자로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62) 전 특별검...

  • 송고시간 11-15 06:00
    대법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아닌 현장소장도 처벌 대상"
    대법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아닌 현장소장도 처벌 대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산재 사망이 발생한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이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송고시간 11-14 10:59
    기소까지 일주일…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 휴일도 조사
    기소까지 일주일…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 휴일도 조사

    곽상도 주중 소환 가능성…'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도 수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

  • 송고시간 11-14 09:00
    화물차량 제한 도로 달린 '건설기계' 덤프트럭 유죄
    화물차량 제한 도로 달린 '건설기계' 덤프트럭 유죄

    1·2심 "'화물차량'은 법에 안나오는 말" 무죄…대법 "일반인도 이해 가능" 유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법적으로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이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표지판이...

  • 송고시간 11-12 14:02
    [팩트체크] 갑론을박 대장동특검…당장 수사할 수 있을까
    [팩트체크] 갑론을박 대장동특검…당장 수사할 수 있을까

    내곡동 특검은 준비에만 53일 걸려 …오늘 출범해도 수사 착수 내년에나 가능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기싸움을 벌이면서 역대 14번째인 '대장동 ...

  • 송고시간 11-12 06:00
    피해자 몰래 등에 소변 본 남성…대법 "강제추행 맞다"
    피해자 몰래 등에 소변 본 남성…대법 "강제추행 맞다"

    "피해자가 성추행 상황 몰랐어도 유죄 성립"…원심 무죄 판결 깨고 사건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

  • 송고시간 11-11 19:01
    한강 수중감시장비 8년 소송…김포시, 삼성SDS에 승소 확정
    한강 수중감시장비 8년 소송…김포시, 삼성SDS에 승소 확정

    대법 "계약 해제 귀책사유 삼성SDS·재향군인회에…선금 돌려줘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성능이 떨어지는 한강 수중감시장비를 경기 김포시에 납품한 삼성SDS와 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이 정부에 손해를...

  • 송고시간 11-11 12:23
    '금품 수수' 송도근 사천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금품 수수' 송도근 사천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4·국민의힘) 경남 사천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 송고시간 11-11 12:00
    '총선 전 금품 살포' 황주홍 前의원 징역 2년 확정
    '총선 전 금품 살포' 황주홍 前의원 징역 2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

  • 송고시간 11-11 11:11
    '억대 뇌물' 김연창 前 대구시 부시장 징역 5년 확정
    '억대 뇌물' 김연창 前 대구시 부시장 징역 5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66)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 송고시간 11-11 10:48
    대법, '故최숙현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 징역7년 확정
    대법, '故최숙현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 징역7년 확정

    '가혹행위 주도' 주장 장윤정 징역4년 확정…'팀닥터' 안주현 2심서 7년6개월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 송고시간 11-11 10:36
    '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종합)
    '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선거 전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등록 봉사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55) 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송고시간 11-11 10:29
    [1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직 유지…벌금 90만원 확정
  • 송고시간 11-11 10:29
    'n번방' 문형욱 징역34년·'박사방' 강훈 징역15년 확정(종합)
    'n번방' 문형욱 징역34년·'박사방' 강훈 징역15년 확정(종합)

    성착취물 제작·유포…대법 "박사방 범죄집단" 재차 인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4)과 '부따' 강훈(...

  • 송고시간 11-11 10:20
    [1보] n번방 문형욱 징역34년·박사방 강훈 징역15년 확정
  • 송고시간 11-10 19:14
    대법원, 내년 '법원장 추천제'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대법원, 내년 '법원장 추천제'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게시한 글에서 "...

  • 송고시간 11-10 18:40
    김오수 총장, 12일까지 돌연 연차…대검 내 일부 출입구도 폐쇄
    김오수 총장, 12일까지 돌연 연차…대검 내 일부 출입구도 폐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의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압수를 놓고 출입 기자단과 마찰을 빚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까지 돌연 연차를 냈다. 10일 대검에 따르면...

  • 송고시간 11-10 11:16
    대검, '대변인폰 압수' 감찰과장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대검, '대변인폰 압수' 감찰과장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감찰 명분으로 영장 없이 압수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

  • 송고시간 11-10 06:00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판결에 오류"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판결에 오류"

    '500만원 이하 집행유예' 규정 어긴 판결…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해 파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정정했다....

  • 송고시간 11-09 19:00
    검찰총장 "대변인폰 압수,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
    검찰총장 "대변인폰 압수,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

    '언론자유 침해' 해명 않고 기자단과 마찰…金 "이런 대접 받아야 하는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검사장)가 감찰을 명분으로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

  • 송고시간 11-09 15:10
    [게시판] 헌재, 10∼11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국제회의
    [게시판] 헌재, 10∼11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국제회의

    ▲ 헌법재판소는 오는 10∼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장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 탓에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