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별 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전국 판사 대표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실제로 추천이 이뤄지는 일선 법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성폭력 근절을 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정성조 기자 =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이슬람교도 2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

"적정 규모 법관 임용 어려워 사건 처리지연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판사 임용요건을 '법조 경력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부결된 일...

"적정 규모 법관 임용 어려워 사건 처리지연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판사 임용요건을 '법조 경력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내린 감금죄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가해자의 감금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과 직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 검사와 사무실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수사해달라...

검찰, 유사군복 금지조항 위반 판단…헌재 "군용품과 큰 차이, 법리 오해한 것"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인터넷으로 사제(私製) 전투화를 팔려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린 군복단속법 위반 기소유예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은 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동 개최했다. '로마규정과 ICC'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내년 3월부터 민사소송 1심에서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처리하는 사건의 범위가 소가 5억원까지로 늘어나 소송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관계 기관 취업을 3년 동안 막는 공직자윤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이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격상하고 검찰 내 성희롱 등 문제의 익명 상담 제도화와 2차 피해 예방 등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검은 1일 제3...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은 이달 5일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인증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와 부산외대,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인증평가시험에는 중...

'측정거부 재범'·'음주운전·측정거부 결합 사건'에 윤창호법 적용 지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49) 민생경제연구소장(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청각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手語)로 민사재판 법률용어를 표현하는 표준 방식이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민사재판 절차와 실제로 사용되는 문구,...

2009년 패소…2018년 '집단희생 사건 배상 소멸시효는 위헌' 결정에 재심 청구 재심 기각되자 헌법소원 냈지만…"위헌 결정 이후 소송만 재심 가능" 또 가로막혀 헌재 "권리 찾으려다 불리해진 유족들…특별 재심 허...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29일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문대영(55·법원행정고시 12회)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을 임명했다. 문 신임 원장은 내년 1월 1일 취임한다. ...

◇ 차관급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문대영 ◇ 법원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조영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조칠곤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진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친문 성향의 단체가 이번에는 '의혹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이 후보의 말이 허위사실이라며 또다...

퇴직급여법 합헌 결정…"전속성·기여도 있어야 퇴직금 대상" 소수의견 "퇴직금은 공로와 무관…사회보장 소외된 근로자 처우 악화시킬 것"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의료관광 관련 청탁과 함께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이해동(67·국민의힘)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수사·재판 중 사건은 적용 법조 즉시 변경…수감된 사람에겐 개별 통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동이 트기 전의 어두운 바다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낚싯배를 몰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선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

'발주자에 산재 예방 의무' 개정법 시행 전 대피로 폐쇄…2심서 무죄 참사 1년 7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시공사 현장소장 등은 실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노동자 38명이 사망한 ...

진료실 등에서 수개월 피해…"구체적·일관적 진술로 고도의 개연성 증명"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직장에서의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계약직 직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인정해...

보육시설 원장도 아동에 정서적 학대…벌금 300만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아동을 맡아 키우는 보육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소속 원생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했다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확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