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별 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을 지낸 '4전 5기' 홍수환(71)씨의 게임 광고 출연료를 가로챈 매니지먼트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美에 서버 둔 9억원대 '리플' 피싱 수사…1억4천만원 되찾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미 당국이 수사 공조로 가상화폐 '리플' 피싱사기 피해자들에게 1억4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되찾아줬다. ...

제5기 위원회 출범…"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지원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현재 1곳인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회생...

법관 임용 문제 논의할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 출범…위원장에 박은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판사의 임용 조건을 '법조 경력 10년'까지로 높이는 시점을 2029년으...

제9회 공인전문검사 심사결과 발표…'2급 블루벨트' 24명도 선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천기홍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사법연수원 32기...

"육군, '2013년 이전 진급자' 대상 규정으로 2016년 진급자 정직 징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역 군인이 처벌 사실을 군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징계 절차 없이 인사발령의 형식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했다면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의 살인죄 유죄를 입증한 서울남부지검 등 4건을 11월의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의 상고심 선고 재판이 30일 열린다.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온라인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만나려고 아파트에 들어간 남성이 3개월 전 대법원의 주거칩입죄 판례 변경으로 인해 유죄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의혹을 터뜨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라디오 방송에서 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

구속 장면 포토라인서 노출…대법 "국가가 1천만원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돼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당...

▲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행법, 영장없이 개인정보 제공가능…기계적으로 내주는 통신사도 문제" 대법원,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 판단…헌법소원 5년째 결론 못내고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프리랜서들이 실질적으로 영업한 미신고 미용 점포에 대한 형사 책임은 업주의 몫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중위생관...

대법,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신의칙' 적용 기준 구체적 제시 1·2심 엇갈리며 9년간 소송…사측 손들어준 2심 파기 환송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정기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 ...

2013년 첫 판단 이후 재판마다 쟁점…"소송마다 엇갈려" 비판도 기아차 소송 등에서 엄격 원칙 제시…현대중공업 소송에서는 세부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17일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 상해와 방화 범죄' 콘텐츠를 신규 개설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건 뉴스를 접한 국민이 양형 체험 전 선택한 형량과 형사재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로부터 사랑의열매를 받고 '희망 나눔 성금'을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남의 비트코인 14억여원어치 쓰다 검거…실형 선고한 원심 파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어느 날 갑자기 가상지갑에 이체된 남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선 안 된...

주택가 사유 도로에 돈 안내고 주차하자 '알박기'…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남의 집 입구에 차를 장기간 방치해 주택 내부 주차장 이용을 막았더라도 이런 주차 행위를 강요죄의 전...

대법, 사측 손들어준 항소심 파기 환송…"신의칙 들어 쉽게 배척하면 안돼" 1·2심 엇갈린 9년 소송…대법 "경영상 어려움 예견·극복 가능성 있는지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정기 상여금을...

대법, 사측 손들어준 항소심 파기 환송…"신의칙 들어 쉽게 배척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 동안 벌인...

▲ 대검찰청은 15일 전국 34개 검찰청 인권보호관 화상 토론회를 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중요 범죄' 등 점검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사 직접 수사 사건 ...

▲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육군 제3기갑여단을 방문해 부대 현황을 소개받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찾아 위문금을 줬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윤 기소' 수원지검 질의에 대검 감찰부 답변…"법무부에도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당초 유출 당사자로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