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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12-30 15:28
    [1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 송고시간 12-30 12:00
    대법 "부산 통일운동단체 '젊은벗'은 이적단체"
    대법 "부산 통일운동단체 '젊은벗'은 이적단체"

    2000년 6·15 공동선언 후 창립…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산 지역 통일운동단체 '젊은벗'(옛 '통일시대젊은벗')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 송고시간 12-30 11:01
    증거능력 제한되는 검사 조서…검찰, 영상녹화·증언 활용 확대
    증거능력 제한되는 검사 조서…검찰, 영상녹화·증언 활용 확대

    내년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대검, 대응매뉴얼 일선 배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내년 기소 사건부터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재판 증거로 ...

  • 송고시간 12-30 06:40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3년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3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0일 나온다. ...

  • 송고시간 12-30 06:00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재차 합헌…헌재, 기존 판단 유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재차 합헌…헌재, 기존 판단 유지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해 자격제한 불가피"…2008년 이후 계속 합헌 입장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

  • 송고시간 12-29 15:55
    '올해의 검찰 수사관'에 SK네트웍스 횡령 주임수사관 등 4명(종합)
    '올해의 검찰 수사관'에 SK네트웍스 횡령 주임수사관 등 4명(종합)

    특별승진 대상 수사관도 선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2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규명에 기여한 공진국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등 4명을 '올해의 수사...

  • 송고시간 12-29 15:06
    대검, '올해의 수사관'에 SK네트웍스 횡령 주임수사관 등 선정
    대검, '올해의 수사관'에 SK네트웍스 횡령 주임수사관 등 선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2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규명에 기여한 공진국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등 4명을 '올해의 수사관'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

  • 송고시간 12-29 14:32
    서울행정법원 등 6개 법원, 일선 판사 추천 법원장 후보 윤곽
    서울행정법원 등 6개 법원, 일선 판사 추천 법원장 후보 윤곽

    법원장 추천제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등 6곳의 새 법원장 후보가 추려...

  • 송고시간 12-29 12:00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한 최저임금법 합헌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한 최저임금법 합헌

    양대노총 "저임금 노동자에 불리" 헌소…헌재 "사용자 부담 완화 차원" 합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

  • 송고시간 12-29 09:01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장 고발사건 안양지청에서 수사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장 고발사건 안양지청에서 수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정치인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2...

  • 송고시간 12-29 06:00
    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해야"
    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해야"

    보상금 안 준 국가 상대 1·2심 승소했으나…3심서 "부작위 소송 냈어야"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군대에 간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

  • 송고시간 12-28 15:27
    [게시판] 대법원,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공청회
    [게시판] 대법원,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공청회

    ▲ 대법원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민사소송 1심의 단독 재판부(판사 1명이 재판) 관할 확대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내년 1월 10일 연다. 공청회에서는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민사 단독...

  • 송고시간 12-28 12:00
    무료 모바일게임으로 유료 게임장 운영…대법 "게임산업법 위반"
    무료 모바일게임으로 유료 게임장 운영…대법 "게임산업법 위반"

    슬롯머신 모바일게임 '오락실 기계'에 옮겨…"등급분류 내용과 실제 내용 달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무료 모바일 게임을 아케이드 기계로 옮겨 이용료를 받는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했다면 게임물 등...

  • 송고시간 12-28 10:45
    외주 PD와 짜고 제작비 뻥튀기…3억여원 챙긴 EBS PD 구속기소
    외주 PD와 짜고 제작비 뻥튀기…3억여원 챙긴 EBS PD 구속기소

    대검, 11월 형사 우수 업무사례 7건 선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부풀려 외주 제작사에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여원을 챙긴 EBS 소속 정규직 PD가 구속됐다....

  • 송고시간 12-28 06:00
    '표준지 기준으로 공시지가 산정' 부동산공시법 합헌
    '표준지 기준으로 공시지가 산정' 부동산공시법 합헌

    헌재 "명확성 문제 없어"…'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산정' 규정도 합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게 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

  • 송고시간 12-27 16:07
    [동정] 대법원장, 발달장애인 재활사업단체에 후원물품 전달
    [동정] 대법원장, 발달장애인 재활사업단체에 후원물품 전달

    ▲ 김명수 대법원장은 27일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단체인 성산푸른초장(원장 홍금화)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 송고시간 12-27 12:00
    총선일 '문자 선거운동' 벌금형…구 공직선거법 처벌규정 합헌
    총선일 '문자 선거운동' 벌금형…구 공직선거법 처벌규정 합헌

    2017년 2월 개정된 현행법은 선거 당일 문자 허용 재판관 5대4 합헌 결정…"유권자 의사 결정 방해" vs "오히려 올바른 판단 도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선거일 당일에 지역 주민들에게 ...

  • 송고시간 12-27 10:15
    대검, 위법한 경찰 영장 통제한 검사 등 '모범검사' 선정
    대검, 위법한 경찰 영장 통제한 검사 등 '모범검사' 선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절차를 위반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지적해 고친 박찬영(38·변호사시험 1회) 부산지검 검사 등 3명을 '2021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7...

  • 송고시간 12-27 06:00
    별거 중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 확정
    별거 중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 확정

    1심 징역형, 2심 무죄…대법 "사회 윤리·통념에 비춰 용인 가능한 행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키우고 있던 어린 자녀를 데려가려고 남편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여성...

  • 송고시간 12-26 09:00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못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못해"

    "출입 통제된 단지 통로는 도로 아냐…형사처벌 가능하나 행정제재는 불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

  • 송고시간 12-26 07:12
    [2022전망] 확 바뀌는 재판…검사 조서, 피고인이 인정해야 증거
    [2022전망] 확 바뀌는 재판…검사 조서, 피고인이 인정해야 증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하는 개정법…증언으로 혐의 입증해야 "대형 비리 등 재판 난항" 우려…검찰, 조사자 증언·영상녹화 활용 강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정성조 박형빈 기자 = 내년...

  • 송고시간 12-24 11:51
    대법원, 김관중 변호사 등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4명 공개
    대법원, 김관중 변호사 등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4명 공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은 2022년 전담법관 임용 지원자 중 김관중(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등 4명이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

  • 송고시간 12-24 11:13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대검 "휴대전화 도용 엄단" 지시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대검 "휴대전화 도용 엄단" 지시

    가입 의사 확인 않고 개통하면 최대 3억원 벌금…방통위 과징금도 요청 '내구제 대출'로 전화번호 양도한 가입자 적극 처벌 방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대포폰을 ...

  • 송고시간 12-24 10:48
    만기 출소 4년4개월만에 정치적 족쇄 벗은 '친노 대모'
    만기 출소 4년4개월만에 정치적 족쇄 벗은 '친노 대모'

    2009년 시작된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2015년 유죄 확정돼 2년 복역 '표적수사' 논란에 '모해위증' 의혹도…文정부 들어 매년 특사 요구 나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친노계 대모'이...

  • 송고시간 12-24 10:09
    [일지] '국정농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일지] '국정농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은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정부는 24일 신년을 ...

  • 송고시간 12-24 06:00
    4년 끈 용접 특허소송…대법 "일반 기술자가 못 따라하면 발명"
    4년 끈 용접 특허소송…대법 "일반 기술자가 못 따라하면 발명"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세라믹 용접 지지구' 특허 보유자 A씨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B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

  • 송고시간 12-23 16:25
    헌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사유 제한한 고용허가제 합헌"
    헌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사유 제한한 고용허가제 합헌"

    이주노동자 헌법소원 재판관 7대2로 기각…"인력 안정적 확보 위한 조치" 소수의견 "이주노동자는 국내 노동자와 보완 관계…직장 선택의 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

  • 송고시간 12-23 15:40
    "양육비 강제 법률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법령 이미 존재"
    "양육비 강제 법률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법령 이미 존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혼한 전(前)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와 자녀 등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관련 입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

  • 송고시간 12-23 15:20
    대법 "외국 소송서류 배우자에 전달됐어도 국내 강제집행 가능"
    대법 "외국 소송서류 배우자에 전달됐어도 국내 강제집행 가능"

    뉴질랜드 법원 배상명령 서류, '보충송달' 방식으로 배우자가 대신 수령 대법 "적법한 송달 방식"…종전 판례 바꿔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외국 법원의 소송 서류를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보충...

  • 송고시간 12-23 15:06
    대법 "아이에게 이익된다면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종합)
    대법 "아이에게 이익된다면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종합)

    1·2심은 "가족질서·친족관계 혼란" 조부모 청구 기각 대법원 전원합의체 "목적과 요건 세심히 따져야" 단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