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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01-13 11:59
    정치권 항의 방문에 셔터 내린 대검…"공무수행에 지장"(종합)
    정치권 항의 방문에 셔터 내린 대검…"공무수행에 지장"(종합)

    전날 국민의힘 항의방문 언급…"집단적인 항의방문 수용 않을 방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13일 "정상적인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

  • 송고시간 01-13 11:22
    대검, 정치권에 항의방문 자제 요청…"공무수행에 지장"
    대검, 정치권에 항의방문 자제 요청…"공무수행에 지장"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 방문 언급…"집단 항의 수용 안 할 방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13일 "정상적인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

  • 송고시간 01-13 10:55
    대법,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일부 법리 문제"
    대법,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일부 법리 문제"

    "주식 보고 의무 없는데 공범으로 적시"…시세조종 등 유죄 판단은 유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주식 대량보...

  • 송고시간 01-13 10:25
    "교수 시켜줄게" 억대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들 실형 확정
    "교수 시켜줄게" 억대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들 실형 확정

    시간강사에 "돈 내놔라"…논문 대필 요구에 강제추행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시간강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의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 송고시간 01-13 09:50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1심 국민참여재판 이어 2심·대법도 무죄 판단…"허위성 인식 단정 못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 송고시간 01-13 09:43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전 부원장보 직권남용 유죄 확정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전 부원장보 직권남용 유죄 확정

    1심은 무죄 판단…2심·대법원 "농협 등 담당자에 대출 압박 맞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특혜성 자금 지원을 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를 받은...

  • 송고시간 01-12 10:54
    대검, '광주 붕괴사고' 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엄정 대응"(종합)
    대검, '광주 붕괴사고' 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엄정 대응"(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광주에서 11일 발생한 아파트 신축 현장 건물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

  • 송고시간 01-12 10:45
    [1보] 대검, '광주 붕괴사고' 엄정대응 지시…합동수사본부 구성
  • 송고시간 01-12 06:00
    '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의 상고를...

  • 송고시간 01-11 18:35
    대검, '이석준 사건' 등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 선정(종합)
    대검, '이석준 사건' 등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 선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주소지 등을 알려준 업자를 구속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 등 ...

  • 송고시간 01-11 15:48
    화재감식으로 잡은 보험사기…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 선정
    화재감식으로 잡은 보험사기…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 선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화재 감식과 음성 분석을 통해 보험금 편취 방화 피의자를 구속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오종렬 부장검사) 사건 등 8건을 2021년 4분기 과학...

  • 송고시간 01-11 12:00
    대법,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벌금 11억 확정
    대법,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벌금 11억 확정

    대부분 무죄 판단에 시험서류 위조 등 일부 유죄…前사장은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 법인의 혐의 대부분에 내려진 무죄 선고가 대법원에서 ...

  • 송고시간 01-11 09:30
    "법정서 2차 가해 우려"…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 해법 모색
    "법정서 2차 가해 우려"…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 해법 모색

    "헌재 결정, 재판·수사 차이 간과…피해자 보호 노력·개선 입법 필요" 법조계, 증거능력 인정 특례·북유럽 모델 접목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재판부, 검사, 변호인의 증인신문으로 성폭력...

  • 송고시간 01-10 23:31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 신청…PC 증거능력·건강악화 언급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 신청…PC 증거능력·건강악화 언급

    기소 후 두 번째 신청…2020년 1심 재판부는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

  • 송고시간 01-10 18:31
    황교안, '한국당 지도부가 朴 사면 반대' 주장 노영민 고소
    황교안, '한국당 지도부가 朴 사면 반대' 주장 노영민 고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2019년 자유한국당 지도부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주장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명...

  • 송고시간 01-10 17:48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 세우라니…오늘 법원 긴급 토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 세우라니…오늘 법원 긴급 토론

    지난달 헌재 결정 관련…성범죄 피고인이 범죄 부인하면 피해자 법정 출석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성폭력 범죄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직...

  • 송고시간 01-10 14:32
    대법 "1심 단독판사 관할 확대하면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 "1심 단독판사 관할 확대하면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민사 1심 범위 '소가 2억→5억원'으로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현재 추진 중인 민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 관할 확대가 이뤄지면 재판부 60여개가 증설되...

  • 송고시간 01-10 06:00
    대법, '3명 사망'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대법, '3명 사망'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밤중 서울 마포구의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

  • 송고시간 01-09 09:00
    대법 "후순위 채권자 승낙 없이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가능"
    대법 "후순위 채권자 승낙 없이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가능"

    "피담보채무 범위와 채무자 변경은 등기사항 아냐…당사자 합의만으로 효력"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이나 등기 없이도 채무자와의...

  • 송고시간 01-07 10:04
    "왜 배달 안해줘" 한밤중 전화로 행패 부린 남성 실형(종합)
    "왜 배달 안해줘" 한밤중 전화로 행패 부린 남성 실형(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배달 음식점에 전화로 행패를 부리는 등 여러 가게의 영업을 방해해온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

  • 송고시간 01-07 06:00
    "왜 배달 안해줘" 한밤중 전화로 행패 부린 남성 실형
    "왜 배달 안해줘" 한밤중 전화로 행패 부린 남성 실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배달 음식점에 전화로 행패를 부리는 등 여러 가게의 영업을 방해해온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

  • 송고시간 01-06 12:00
    보호자 서류 안보고 환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벌금형 확정
    보호자 서류 안보고 환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호자 확인 서류 없이 정신질환자 80여명을 입원시키고 환자 퇴원을 늦춰 요양급여비를 추가로 타낸 정신병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

  • 송고시간 01-05 06:00
    "사측 돈 받는다" 노조위원장 명예훼손한 부위원장 벌금형
    "사측 돈 받는다" 노조위원장 명예훼손한 부위원장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임금 교섭 협상에 나선 노조 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

  • 송고시간 01-04 12:00
    공소장에 서명 빠뜨린 검사…대법 "위법한 기소로 무효"
    공소장에 서명 빠뜨린 검사…대법 "위법한 기소로 무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서명·날인을 빠뜨린 사건의 기소가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 송고시간 01-03 06:00
    대법 "협력병원 진료 교수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대법 "협력병원 진료 교수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의대 특성 고려해야"…5개 사학재단, 사학연금 상대 소송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사립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돼 의대 협력병원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 송고시간 01-02 15:22
    "방역패스 취소돼야"…의사 등 1천23명 집단 행정소송
    "방역패스 취소돼야"…의사 등 1천23명 집단 행정소송

    적용 중단 집행정지도 신청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 송고시간 01-02 09:00
    딸 자해 오인해 방문 뜯은 엄마…헌재, 재물손괴 유죄 취소
    딸 자해 오인해 방문 뜯은 엄마…헌재, 재물손괴 유죄 취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의붓딸이 걱정돼 문손잡이를 훼손한 어머니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재물...

  • 송고시간 01-02 09:00
    대법 "비영리법인 대부 중개도 지자체 등록 의무 따져야"
    대법 "비영리법인 대부 중개도 지자체 등록 의무 따져야"

    연금재단 비리 사건…"대부업 범주 예외라도 경위·내용 보고 등록 의무 판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부업법이 예외로 정한 범위에 있다고 해도 실제 금전 대부를 주선·알선한 행위가 있었다면 지방...

  • 송고시간 12-31 12:0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1심부터 충실·신속한 재판"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1심부터 충실·신속한 재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 송고시간 12-31 12:00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선 다해 국민 기본권 보장"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선 다해 국민 기본권 보장"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새해에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 소장은 31일 발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