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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xing@yna.co.kr 정성조 기자
안녕하세요. 정성조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10-29 15:55
    대검·노동법이론실무학회, '중대재해법' 공동학술대회
    대검·노동법이론실무학회, '중대재해법' 공동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과 노동법이론실무학회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학...

  • 송고시간 10-29 10:35
    '법원장 후보' 현직 판사, 1천만원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
    '법원장 후보' 현직 판사, 1천만원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올해 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한 현직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달 22일 대전지...

  • 송고시간 10-29 09:34
    대법,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대법,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요구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달 2...

  • 송고시간 10-29 06:00
    강도살인범 김다운, 1·2심 두 번 거쳐 무기징역 확정
    강도살인범 김다운, 1·2심 두 번 거쳐 무기징역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김다운(36)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

  • 송고시간 10-28 18:19
    교도소 접견 변호사에 '소송 중' 증명 요구…헌재 "위헌"
    교도소 접견 변호사에 '소송 중' 증명 요구…헌재 "위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수감 중인 의뢰인을 만나려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

  • 송고시간 10-28 18:08
    '현직 대상' 관문 못넘은 법관 탄핵…"공무제한도 신중해야"
    '현직 대상' 관문 못넘은 법관 탄핵…"공무제한도 신중해야"

    초유의 법관 탄핵 '각하' 결정문 보니…"탄핵사유 유무만 심리는 허용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각하한 주된 이유는 이미 퇴직한...

  • 송고시간 10-28 15:42
    헌정사 첫 법관 탄핵심판…판단 없이 '각하'로 마무리
    헌정사 첫 법관 탄핵심판…판단 없이 '각하'로 마무리

    '법관사찰' 폭로로 드러난 사법농단 의혹…前대법원장 등 줄줄이 기소 퇴직 24일 전 '임성근 탄핵' 국회 가결…헌재 "이미 퇴직해 파면 불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

  • 송고시간 10-28 15:15
    [일지] 국회 임성근 탄핵 추진부터 헌재 각하까지
    [일지] 국회 임성근 탄핵 추진부터 헌재 각하까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은 임성근(67)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 송고시간 10-28 12:00
    대법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 점거 제지는 정당한 공무집행"
    대법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 점거 제지는 정당한 공무집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쌍용차 대책위 관계자, 무죄 원심 파기…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2013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농성하다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충돌한 쌍용자동차...

  • 송고시간 10-28 10:37
    대법, '댓글알바 고용' 이투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대법, '댓글알바 고용' 이투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을 목적으로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를 받은 유명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 송고시간 10-28 10:35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

    시신 유기한 장기 미제사건…법원 "미세섬유 등 증거로 혐의 입증 못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직 택시기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

  • 송고시간 10-28 10:24
    '허위사실유포'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종합)
    '허위사실유포'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61)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송 의원에...

  • 송고시간 10-28 10:17
    [1보] 민주당 송재호 의원직 유지…벌금 90만원 확정
  • 송고시간 10-27 15:04
    대법 "법원 선고 못 받은 '장기 미제사건' 해마다 비중 늘어"
    대법 "법원 선고 못 받은 '장기 미제사건' 해마다 비중 늘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법원에서 재판부의 결론이 오랜 기간 내려지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의 비중이 해마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민사 1심 합의부(...

  • 송고시간 10-27 06:00
    대법 "해외 파견 직원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책임"
    대법 "해외 파견 직원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책임"

    STX 중국 법인 파견 노동자들 임금 소송…"근로계약 해지는 노·사 합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인사명령을 받고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가 현지 법인으로부터 임금 체불을 당했다면 원래 소속사...

  • 송고시간 10-26 12:00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 송고시간 10-26 09:44
    보이스피싱 송금책 업무방해죄 처벌…대검, 우수공판 5건 선정
    보이스피싱 송금책 업무방해죄 처벌…대검, 우수공판 5건 선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에게 은행 업무방해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항소심 판결을 끌어낸 대구지검 등 5건의 사례를 9월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

  • 송고시간 10-25 16:53
    헌재,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종합)
    헌재,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선고가 28일 이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

  • 송고시간 10-25 16:07
    [게시판]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 기념 토론회
    [게시판]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 기념 토론회

    ▲ 법원 현대 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22일 '디지털 환경과 성범죄의 진화'를 주제로 창립 기념 공개 토론회 열었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과...

  • 송고시간 10-25 15:07
    대법원장, 우즈베키스탄 방문…고려인 법조인과 간담회도 개최
    대법원장, 우즈베키스탄 방문…고려인 법조인과 간담회도 개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한다고 대법원이 25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코짐존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대법...

  • 송고시간 10-25 06:00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대법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대법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마스크 착용' 요구한 기사에 욕설·주먹질…징역 8개월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멈춘 버스에서 기사를 때렸다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

  • 송고시간 10-24 13:48
    검찰, 김만배·남욱 다시 소환…영장 재청구 방침(종합)
    검찰, 김만배·남욱 다시 소환…영장 재청구 방침(종합)

    둘 다 3번째 소환…'유동규에 700억원 약속' 등 혐의 추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박형빈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 송고시간 10-24 10:18
    검찰, 김만배 다시 소환 조사…조만간 영장 재청구
    검찰, 김만배 다시 소환 조사…조만간 영장 재청구

    오후엔 남욱도 조사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박형빈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

  • 송고시간 10-24 09:00
    부상 수술 중 수혈로 암 걸린 소방관…대법 "위험직무순직"
    부상 수술 중 수혈로 암 걸린 소방관…대법 "위험직무순직"

    화재 진압하다 중상 입고 간염 보균자 혈액 수혈…퇴직 후 추락사 대법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사망 원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소방관이던 A씨는 1984년 11월 불이 난 건물 2층 ...

  • 송고시간 10-22 17:20
    [게시판] 메타버스 공간서 법원공무원 교육 입교식
    [게시판] 메타버스 공간서 법원공무원 교육 입교식

    ▲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21∼22일 제1기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역량 강화 과정' 입교식과 수료식을 메타버스(metaverse) 공간에서 열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 교...

  • 송고시간 10-22 15:12
    대법 양형위·여성정책硏 "젠더 관점에서 양형기준 보완"
    대법 양형위·여성정책硏 "젠더 관점에서 양형기준 보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 등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교류·협력협정 체결식에는 김영...

  • 송고시간 10-22 14:40
    대검서 2시간반 대치…국민의힘 "검찰이 대장동 수사 불신 자초"
    대검서 2시간반 대치…국민의힘 "검찰이 대장동 수사 불신 자초"

    검찰총장 면담 요구…대검 차장 "유동규 충분히 수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2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 송고시간 10-22 06:00
    총선 전 "황교안 장로 당에 투표" 설교한 목사 벌금형 확정
    총선 전 "황교안 장로 당에 투표" 설교한 목사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작년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서울의 한 교회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

  • 송고시간 10-21 22:58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조사 자료 대검 감찰에 줄 것"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조사 자료 대검 감찰에 줄 것"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그간 조사해온 내용을 대검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

  • 송고시간 10-21 18:20
    박범계 "이재명 배임 여부, 객관적 기대수익이 중요 기준"
    박범계 "이재명 배임 여부, 객관적 기대수익이 중요 기준"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에 "나도 납득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