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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 첫 회의…"규제와 혁신 조화롭게 고려" 민간 자율기구, 갑을, 소비자, 데이터, ESG 4개 분과로 운영 "공정위·방통위·과기부 등 범정부적 역량 결집할 것" (세종=연합뉴스) ...
APCC 심포지엄 기조연설…퇴임 앞두고 플랫폼 감독·규제 중요성 강조 새정부 정책 기조는 자율·최소 규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품...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품비 과다 청구 논란 등이 제기된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을 현장 조사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란 본...
자율규약·모범계약서 만들고 우수 업체엔 인센티브 제공 내년 상반기 시행목표…기존 법으로 경쟁제한행위 제재는 계속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 계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존폐는 명시 안 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 축소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하도급 모범계약서 보급…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필요 최소한 제도적 장치 마련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축소…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