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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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10-04 17:23
직원에게 갑질·근무시간 등산한 간부 경찰관…법원 "강등 정당""비위 내용 및 직원들 정신적 피해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 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직원들에게 갑질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간부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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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10-01 07:26
얼굴에 공 던지고 꼬집고 피해 유아만 12명…학대 보육교사 집유일부러 풍선 터뜨려 아이들 놀라게 하기도…두달 가까이 총 54차례 범행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2세의 유아를 상대로 5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 40대 보육교사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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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28 08:22
직무태만 징계받은 학교 행정실 공무원, 불복해 소송냈지만 패소법원 "수당 이중 지급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업무 지연 등 인정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교육 당국으로부터 직무 태만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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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27 16:27
음주전과 5범, 한달여 사이 음주운전 4번 더 적발…결국 징역형음주운전 재판 중 또 술 취해 차 몰기도…법정구속은 면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음주운전 전과 5범의 50대가 한 달여 사이 네 번이나 더 음주 단속에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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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25 07:49
교통사고로 응급실 실려간 아들 음주채혈 못하게 간호사에 폭력욕설 등 소란 피우기도…창원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차량 전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아들에 대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을 시도하는 간호사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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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24 07:29
중량물 옮기다 추락 사망한 60대…사업주·법인 각 벌금 600만원(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량물을 옮기던 작업자가 추락·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와 법인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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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23 11:07
분만 직후 영아 숨지자 진료기록 허위기재 간호조무사 등 벌금형법원 "죄책 무거워…환자 신뢰 크게 저버리고도 변명으로 일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분만 중 의사 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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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21 08:02
전 여친 차에 감금해 무면허 신호위반 질주…20대 징역 1년(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는 등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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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20 14:25
수학답 모른다고 책·망치손잡이로 남매 머리 때린 학원장 집유(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수학 문제의 답을 모른다고 10대 남매의 머리를 망치 손잡이와 문제집 등으로 수 차례 때린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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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19 16:21
"마산합포구, 로봇랜드재단 상대 9천500만원 과세처분 취소해야"(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이 마산로봇랜드 조성을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등이 출자해 설립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한 9천500만원 상당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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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18 08:13
폐기물 공장에 불 질러 거액 보험금 타내려 한 60대 징역형경제적 압박에 범행 결심…보험회사 측 CCTV 통해 방화 확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은정 부장판사)는 본인이 운영하던 폐기물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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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17 08:01
만취운전 걸리자 "주차하고 술 마셨다" 오리발…징역형 집유재판부 "피고인 주장, 상식에 반하고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음주운전에 걸렸지만,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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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16 17:01
우회전 중 횡단보도 건너던 10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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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14 15:27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받고 또 만취운전해 앞차 추돌…40대 집유(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 만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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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14 07:24
야밤에 빌라서 반복적으로 쿵쿵 소리 내 불안감 조성…30대 집유(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깊은 밤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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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13 16:06
조폭 동원해 기자 협박한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죄 추가징역 8개월 선고…"위증교사로 형사책임 면하려고 해…죄질 좋지 않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오영호(72) 전 경남 의령군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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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9-13 10:55
허위조합원 모집 등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7년…"피해액 138억"
조합장에게 거액 주고 업무 편의 부탁하기도…조합장은 징역 5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허위 조합원들을 모집해 사업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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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07-07 14:14
법원, 창원SM타운 시행사 손들어줘…실시협약해지 효력정지 인용창원시가 제시한 해지 사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지난 3월 단행한 창원 SM타운(문화복합타운, 이하 타운) 사업 실시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