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기자 | 연합뉴스

"합의·공탁 등 고려" 거제 보육교사들, 형량 줄어 장애아동 학대 사천 보육교사는 형량 가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학대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더 중형에 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이별 통보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 집 앞을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노동자 수십 명에게 급성 중독 사고를 일으킨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유성케미칼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1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친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회사 직원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

항소심서도 벌금 600만원…"장난이나 짓궂은 행동 넘어선 행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후임병에게 지시에 따라 숨을 멈추거나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역 변호사들이 올해의 우수 법관 13명을 선정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8일 2022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벌금 700만원…"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 일으키는 행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 여자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40대가 벌금...

자수하면서 횡령한 돈으로 수임료 지급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영업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 된 A...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제3-2형사부(정윤택 부장판사)는 사업장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층간소음을 항의하려고 윗집 안방까지 들어가 윗집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상해·...

"동종전과 없고, 연인관계 끝나 재범 가능성 낮아…주변 선처 탄원도 참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여자친구의 친아들 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모가 나란히...

"마지막 음주범행 오래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60대가 11년 만에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입 계기가 된 교통사고 피해자인 고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

재판부 "잘못 반성하고 있고, 친모가 선처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어린 자녀들을 던지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고 예방조치 다 하지 않아…유족이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선박청소 중 발생할 수 있는 독성가스 등에 의한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항소심 재판부 "일부 금액 형사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재단이 보전받아야 할 파견직원 임금을 재단이 아닌 개인 계좌로 보내 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경남로봇랜드재...

"상당 기간 구금 생활·반성하는 태도…원심형 부당하지 않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제3-3형사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당[https://www.yna.co.kr/vi...

법원, 이 선수가 낸 가처분 일부 인용…"선수 명예·신용에 치명적 훼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본인 얼굴과 화투패 그림이 섞여 있는 광고물에 대한...

선거권 없어 선거운동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 지지 게시물 올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선거사범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특정 도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70대가 통행세 지급을 요구하며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의 소통을 1시간가량 막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

법원 "횟수 등에 비춰 죄책 가볍지 않아…합의·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

"근접 접근시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충돌 없더라도 업무방해 가능성"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한국지엠(GM)이 오는 19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열릴 회사 20주년 출범 기념식에 비정규직 노조의 ...

"극단적 형태의 학대, 죄질 불량…범행 직후 119 신고한 점 등 참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에 4살 난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

알코올 의존증 아내 또 술 마시자 범행…"아내 선처 탄원 등 참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8살 난 딸에게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

금속노조 측 "해고 노동자들 범죄자 취급…법원, 정의로운 판단 내려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한국지엠(GM)이 오는 19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열릴 회사 출범 20주년 기념식에 비정규직 노조의...

재판부 "사업운영 지장주지 않는 범위서 이뤄져…정당한 조합활동"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3년 전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집회했다가 사측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근로자에게 잠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워터파크 점장 A(52·안전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주유소 대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