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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서
acui721@yna.co.kr 최재서 기자
안녕하세요. 최재서 기자입니다.
  • 송고시간 12-07 16:04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안건 채택…논의 결과 주목(종합)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안건 채택…논의 결과 주목(종합)

    "법관 독립 등 포괄적 논의…정치적·당파적 해석 경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 송고시간 12-07 15:23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정식 안건으로 상정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정식 안건으로 상정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대표들은 7일...

  • 송고시간 12-07 10:06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채택 여부 논의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채택 여부 논의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 안건은 ▲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 법관 근무평정 개선 ▲ 법관 임용...

  • 송고시간 12-06 09:00
    법원 "당사자 동의해도 문서통지 없는 軍전역 처분 위법"
    법원 "당사자 동의해도 문서통지 없는 軍전역 처분 위법"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별도의 문서 통지 없이 군 전역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14부(이...

  • 송고시간 12-06 08:00
    '절도 전과 13범'의 14번째 범행…벌금형 선처 이유는
    '절도 전과 13범'의 14번째 범행…벌금형 선처 이유는

    "남편 폭행 피해 가출했다 동전 훔친 게 범행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절도죄로만 13차례 징역형을 받은 70대 여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번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

  • 송고시간 12-05 09:00
    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최근...

  • 송고시간 12-04 14:22
    故신격호 명예회장 2천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승소
    故신격호 명예회장 2천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천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

  • 송고시간 12-03 14:39
    '장롱 속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인 각각 징역 10년
    '장롱 속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인 각각 징역 10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

  • 송고시간 12-03 10:28
    유병언 측근 김혜경씨, 증여세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유병언 측근 김혜경씨, 증여세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수십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

  • 송고시간 12-03 06:00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언급 공무원 강등 취소 판결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언급 공무원 강등 취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

  • 송고시간 12-02 17:36
    법무부측 "법원 결정, 검사 반발에 영향…항고 검토"(종합)
    법무부측 "법원 결정, 검사 반발에 영향…항고 검토"(종합)

    이옥형 변호사 "법원 논리로는 어떤 경우도 직무배제 못해"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2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

  • 송고시간 12-02 15:13
    법무부측 "법원 논리로는 어떤 경우에도 尹직무배제 못해"
    법무부측 "법원 논리로는 어떤 경우에도 尹직무배제 못해"

    이옥형 변호사 "법원, 검사들 조직적 의견표명에 영향받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2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

  • 송고시간 12-02 10:37
    "부모님 괴롭힌다" 형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2심도 실형
    "부모님 괴롭힌다" 형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2심도 실형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부모님을 괴롭힌다며 형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 송고시간 11-27 07:00
    '이윤택 성폭력 피해' 단원 1명만 승소…4명은 시효만료
    '이윤택 성폭력 피해' 단원 1명만 승소…4명은 시효만료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추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옛 연...

  • 송고시간 11-26 17:50
    서울고법서 이틀 연속 확진자 발생…접촉자 자가격리
    서울고법서 이틀 연속 확진자 발생…접촉자 자가격리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서울고등법원에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고법은 26일 행정주사보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

  • 송고시간 11-26 16:50
    대학생 폭로로 드러난 'n번방'…1년4개월만에 유죄 선고
    대학생 폭로로 드러난 'n번방'…1년4개월만에 유죄 선고

    7개월 이어진 `박사방' 조주빈 일당 1심 재판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

  • 송고시간 11-26 11:06
    '노조와해 시도' 강경훈 삼성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4개월
    '노조와해 시도' 강경훈 삼성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4개월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

  • 송고시간 11-26 09:29
    '프듀 순위조작'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PD 상고
    '프듀 순위조작'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PD 상고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음악 전문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안...

  • 송고시간 11-26 07:00
    "부목사·전도사도 근로자"…퇴직금 안준 담임목사 벌금 700만원
    "부목사·전도사도 근로자"…퇴직금 안준 담임목사 벌금 700만원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부목사나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서울 강남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송고시간 11-25 18:43
    KCGI "재벌 지위 보전 목적" vs 한진칼 "회사 존립 문제"
    KCGI "재벌 지위 보전 목적" vs 한진칼 "회사 존립 문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늦어도 내달 1일 결론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의 1차 고비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에서 사모펀드 KCGI와...

  • 송고시간 11-25 15:57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보석 기각(종합)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보석 기각(종합)

    `국민참여 재판' 신청…법원, 합의부에 사건 배당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8.15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

  • 송고시간 11-25 13:35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보석 기각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보석 기각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8.15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

  • 송고시간 11-25 10:45
    '김병기 의원 폭행' 혐의 동작구의원 1심 집행유예
    '김병기 의원 폭행' 혐의 동작구의원 1심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기 서울 동작구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김 구...

  • 송고시간 11-24 20:28
    윤석열 직무배제…향후 징계 절차 어떻게
    윤석열 직무배제…향후 징계 절차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향후 징계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

  • 송고시간 11-24 17:50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 말한 적 없어…억울하다"(종합)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 말한 적 없어…억울하다"(종합)

    범죄단체조직 부인…"역할 분류해 관리한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재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이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잘못 알려...

  • 송고시간 11-24 14:36
    검찰,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김모(2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

  • 송고시간 11-24 09:54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내년 1월 첫 공판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내년 1월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

  • 송고시간 11-23 19:21
    특검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특검이 소송 지연"(종합)
    특검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특검이 소송 지연"(종합)

    재판부, 12월 7일 전문심리위원 의견 듣기로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박영수 특검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

  • 송고시간 11-23 16:44
    특검 "이재용측 파기환송심서 허위주장…준법위 진정성 의문"
    특검 "이재용측 파기환송심서 허위주장…준법위 진정성 의문"

    "`10억원 횡령' 삼성물산 회계직원도 징역 4년형 받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에서도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 송고시간 11-22 08:00
    '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언론사 손배소 일부 승소
    '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언론사 손배소 일부 승소

    SBS플러스 300만원 배상…판도라TV·헤럴드 화해권고 수용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성추행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피해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